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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도입...과도한 은행 예대마진 손볼 것"

기사등록 : 2022-01-19 09:10

"대출금리 1% 오르면 이자부담 12.5조 증가"
"6대 은행, 작년 상반기 9조원 영업이익"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9일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간 차이(예대금리차)를 투명하게 공시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이날 공개한 '석열씨의 심쿵약속' 공약으로 "금융기관이 정보의 비대칭을 이용해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금융행정을 은행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해 금리 산정의 적절성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썸네일 이미지 —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8일 서울 강남구 한 실내 피트니스 센터를 방문해 실내체육시설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마치고 직접 운동을 하고 있다. 2022.01.18 leehs@newspim.com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는 "최근 들어 대출 총량을 규제하는 금융정책으로 기준금리 인상에 비해 가산금리가 가파르게 올라 국민들의 이자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부담이 있다"며 "예산정책처의 분석결과 대출금리가 1% 오를 경우, 가계의 이자부담은 12조5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선대본은 "반면 2021년도 상반기 6대 시중은행(KB, 신한, 우리, 하나, 농협, IBK)은 9조원이 넘대는 영업이익을 기록했다"며 "이에 시중은행들이 금융 소비자들로부터 폭리를 취하거나 불합리한 비용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시중은행들이 예대금리차를 주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기준금리가 오르거나 내려가는 상황에서 예대금리차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경우에는 금융당국이 가산금리 산정시 리스크를 적절하게 설정했는지, 담합의 요소가 있는지 등을 면밀히 살피도록 해 금융기관 간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