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2-02-21 13:11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민의힘은 21일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손실보상은 100% 소급적용하고 손실보상률도 100%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손실보상 하한액을 100만원으로 증액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에 대해서도 10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추경 최종 제시안을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이재명 후보가 약속했떤 35조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35조원을 지원하겠다면서 국민 앞에 큰소리치더니 겨우 16조+로 눈앞에 이익만 땜질 처분하고 넘어가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신속하면서도 충분한 지원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 지금까지 유지해왔고, 그 입장에 조금의 변함도 없다"며 "다만 소수 야당의 한계 때문에 지금 국회 상황에서는 그 뜻을 관철시킬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첫째, 코로나 손실보상은 100% 소급적용. 손실보상액 산정 개시일은 정부가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 시간제한, 인원제한 처음 실시한 때로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지원 법안을 개정 ▲둘째, 코로나 손실보상률을 현행 80%에서 100%로 확대하고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액 ▲셋째, 특고, 프리랜서등에 대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 지원을 요구했다.
이어 ▲넷째, 영화 방송 제작인력 소규모 공연 등 문화예술분야, 체육 관광여행업 등 손실보상 사각지대 업종을 반드시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 ▲다섯째, 법인택시, 전세버스, 노선버스 기사들에 대해서도 개인택시와 마찬가지로 300만원씩 지급 ▲여섯째,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요금 50% 감면을 3개월 추가 연장을 제안했다.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큰 틀에서 오늘 추경을 마무리한다는 정신은 합의했다. 의견을 좁히는 과정이 또 진행될 것"이라며 "이재명 민주당이 충분하고 신속한 지원에 굉장히 소극적이고 겉 다르고 속 다른 행태를 보였지만 지연시킬 수 없다는 취지에서 마무리하고 당초 윤 후보가 제시한 부분을 빨리 실행할 수 있도록 약속하겠다"고 했다.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