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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尹, 부동산 대못규제 손질...강남3구 제외 노도강부터 안전진단 면제 시행

기사등록 :2022-04-06 09:53

정비사업 대못규제 재초환‧상한제 완화 순차적 반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서울 전지역으로 확대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 태스크포스(TF)가 주택수요에 비해 공급량이 부족한 서울시에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준공 30년 된 재건축 단지에 적용됐던 정밀안전진단 면제를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와 분양가상한제(상한제) 완화를 순차적으로 논의해 가격 급등과 과도한 시장 개입을 막기 위해 세부적인 규제 완화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윤석열 당선인의 250만가구 주택공급 공약 이행을 위해 재건축 안전진단‧재초환‧상한제 완화 등을 시작으로 서울지역의 신규 주택 공급의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정비사업인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안전진단‧재초환‧상한제 완화 등에 대해 인수위측에 전달했다.

[파주=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6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새암공원 교차로에서 "자유, 평화, 통일" 유세를 갖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2.03.06 photo@newspim.com

◆ 안전진단 면제부터 시행 재초환‧상한제 완화 차후에 논의

6일 뉴스핌 취재결과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구성한 '도심 주택공급 실행 TF'와 인수위 '부동산 TF' 회의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자 시절 공약한 준공 30년 이상 정밀안전진단 면제를 올 하반기에 적용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한다.

부동산TF는 안전진단 면제를 시작으로 재초환‧상한제 완화 등을 순차적으로 완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이는 윤석열 당선인의 '정비사업 규제 완화' 공약과 무관치 않다. 후보 시절 윤 당선인은 ▲준공 30년 이상 정밀안전진단 면제 ▲구조 안전성 비중 하향 조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등으로 재건축 속도를 높이고 ▲재정비 특별법을 제정해 1기 신도시 사업성을 개선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인수위 한 관계자는 "현시 점에서 규제완화를 통해서 서울시에 신규 주택 공급을 위해 순차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해 빠르면 올해 하반기 내에 반영할 것"이라며 "우선 준공 30년 이상 정밀안전진단 면제가 먼저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결정은 서울 지역에서도 노후도가 심각하고 집값 상승세가 한풀 꺾인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에 따르면 3월 넷째 주(28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보합(0.00%)을 기록하며 하락을 멈췄다.

이 가운데 강북구(-0.03%), 도봉구(-0.03%), 노원구(-0.02%), 중랑구(-0.02%) 등은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대출을 통한 아파트 매매 수요가 많았던 강북권 집값이 쉽게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노원·도봉 등 중저가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해 9월부터 상승세가 둔화되기 시작했다. 올해 들어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거론되고 있는 데다 대출규제가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2030세대 매수심리가 위축된 탓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서울시가 주거용 건축물에 일률적으로 적용했던 35층 높이 규제를 해제한다. 3일 발표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시는 주거용 건축물에 적용했던 35층 고도 제한을 폐지하고 개별 정비계획 심의 단계를 거쳐 지역 여건에 따라 층수를 허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압구정·반포·잠실 등 노후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활력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용적률에는 변화가 없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2022.03.03 kimkim@newspim.com

◆ 강남3구 빠지고 노도강부터 적용할 전망

우선 예비안전진단 신청 한 단지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도봉구 쌍문동 '쌍문한양 2·3·4차아파트'가 거론되고 있다. 1988년 조성된 이 단지는 1635가구로 지어졌다. 도봉구 창동 '창동주공4단지'도 지난달 구청에 예비안전진단을 신청했다.

창동주공은 1988년부터 창동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됐다. 1~4단지와 17~19단지 등 총 7개 단지로 구성돼 전체 가구 수가 1만778가구에 달한다. 가장 늦게 입주한 '창동주공4단지'(1991년)를 마지막으로 7개 주공아파트가 모두 재건축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노원구에서는 '하계미성'(685가구), '중계무지개'(2433가구), '태릉우성'(432가구) 등이 최근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중계주공4단지'(690가구), '중계건영2차'(742가구)는 구청 접수를 마치고 현지조사를 기다리고 있다.

인수위는 노도강을 시작으로 서울 전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재건축 개발 호제로 인해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강남3구에 대해선 우선 배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는 집값 상승세를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 '오세훈표' 신속통합기획‧모아타운 사업 탄력

실제 오세훈 서울시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이 같은 내용을 건의하기도 했다. '오세훈표 정비사업'인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사업을 통한 재개발·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자칫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도심 주택공급 실행 TF는 우선 서울 도심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달 중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종료되는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24개 단지와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 16개 단지,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등의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잠실 일대 마이스(MICE) 개발사업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추진 영향으로 오는 6월 22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전역(총 14.4㎢) 역시 재지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인수위 한 관계자는 "서울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집값 상승세를 잡기 위해선 제도적 보완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며 "윤 당선인이 공약한 1기 신도시에 이를 적용할 지에 대해선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시장 상황을 지켜본 이후 적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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