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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일(월) 조간 리뷰

기사등록 : 2022-05-02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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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모든 위협적 행동에 필요하면 선제적 제압"
문대통령, MB·김경수 마지막 사면할지 주목
이재명, 송영길 사퇴 인천 계양을 재보선 나설까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적대세력들에 의해 지속·가증되는 핵위협을 포괄하는 모든 위험한 시도와 위협적 행동들에 대해 필요하다면 선제적으로 철저히 제압·분쇄하겠다"고 밝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직접 '선제적' 핵공격 가능성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정권 교체기의 안보 우려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MB) 등에 대한 임기 마지막 특별사면을 단행할지를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사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최종 검토를 진행하는 중으로 알려져 주목됩니다.

'한국형 경공격기 FA-50의 콜롬비아 수출 계약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일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인 디펜스뉴스와 스페인의 인포디펜사 등에 따르면 콜롬비아 공군은 신형 훈련기 사업의 승자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고등훈련기 T-50과 FA-50을 사실상 확정했다는 소식입니다.

6·1 지방선거가 불과 30일 남은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격전지는 경기도입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뜻을 잇겠다고 나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변인인 김은혜 의원이 맞붙어 지난 대선 대결 구도가 재현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제주지사 시절 업무추진비로 격려금을 지급할 때 '지방자치단체 명의' 규정을 어기고 '도지사 개인 명의'로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규칙 위반은 물론, 지자체장의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게시판이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인천 계양을 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공천하라는 당원들의 글로 '도배'됐습니다. 인천 계양을 지역 현역 의원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였는데, 이번에 송 전 대표가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사퇴해 공석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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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노동신문]

<헤드라인 뉴스>

尹측 "대통령실, 만기친람 대신 정책 조율 충실"… '1실 3수석' 없애/동아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일 '2실(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5수석(정무·홍보·시민사회·경제·사회)' 체제로 개편되는 새 정부 대통령실에 대한 주요 인선안을 내놓았다. 국가안보실장에는 김성한 전 외교통상부 2차관을 내정했다.

여야 '협치 숙제' 맡은 이진복… '국정농단'서 부활한 최상목/국민일보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첫 정무수석비서관에 임명된 이진복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168석인 여소야대 국면에서 거대 야당과 협치를 끌어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업무를 시작하게 됐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간의 소통 역할도 맡게 됐다.

문대통령, 사면 결심 임박…MB·김경수·이재용 등 최종 검토(종합)/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MB) 등에 대한 임기 마지막 특별사면을 단행할지를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사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최종 검토를 진행하는 중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선제적 핵공격' 첫 언급… 핵위협 수위 한단계 높였다/동아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이 "적대세력들에 의해 지속·가증되는 핵위협을 포괄하는 모든 위험한 시도와 위협적 행동들에 대해 필요하다면 선제적으로 철저히 제압·분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직접 '선제적' 핵공격 가능성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콜롬비아 새 훈련기로 한국산 선택…7600억 수출 임박"/중앙일보
'한국형 경공격기 FA-50의 콜롬비아 수출 계약이 임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인 디펜스뉴스와 스페인의 인포디펜사 등에 따르면 콜롬비아 공군은 신형 훈련기 사업의 승자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고등훈련기 T-50과 FA-50을 사실상 확정했다.

北 핵위협 높아지자…美전문가 "韓 사드 추가배치해야"/동아일보
북한이 전술핵무기 개발, 선제타격 등으로 핵 위협 수위를 높이면서 미국 내에서도 한국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추가 배치를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상상도 못할 자리" 김정은 머리 위 이설주, 의상도 남달라/헤럴드경제
얼마 전에 열린 북한 열병식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머리 바로 위쪽 자리에 선 채 사진에 찍힌 이설주를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북한 주민들은 이설주의 높아진 위상에 놀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안에서는 "이설주 우상화 작업이 본격화된 것"이라는 말도 나왔다.

[단독]美NSC보좌관 방한해 北도발 동향 정밀 점검했다/동아일보
한미 정상회담이 21일 서울에서 열리는 가운데 미 측 사전답사팀이 지난달 말 방한 당시 핵실험을 포함해 북한 도발 가능성 등을 집중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 당국은 윤석열 정부 출범 전후인 이달 초중순 북한이 7차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류샤오밍 中 북핵 대표 "한반도 문제 해결은 북미 손에 달려"/아시아경제
류샤오밍 중국 정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1일 대북 정책을 협의하기 위해 방한했다.

류 대표는 이날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한국 현정부 및 신정부 인사들을 만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정치적 해결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선 D-30] ③최대 격전지 경기도, 김은혜 vs 김동연 '대선 연장전' / 뉴스핌
6·1 지방선거가 불과 30일 남은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격전지는 경기도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뜻을 잇겠다고 나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변인인 김은혜 의원이 맞붙어 지난 대선 대결 구도가 재현된 지역이기도 하다.

[종합] 尹대통령실 '2실 5수석' 인선 발표…"대통령 비서실 슬림화 실현" / 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1일 '2실장 5수석' 체제 대통령실 인선을 발표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선결과를 발표했다.

[단독] 원희룡, 국내출장비 2천만원 받고 여의도에서 지냈다 / 한겨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제주도지사 시절인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 퇴임할 때까지 72차례 서울로 출장(경유 포함)을 왔으며, 2000여만원의 여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숙박비 831만원은 전액 서울 여의도 국회 앞 호텔에서 썼다. 원 후보자는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힌 '마포포럼' 참석(연차 사용 당일 제외) 이후 서울에 머물 때 교통비와 숙박비 등을 돌려받는 등 도비를 본인의 정치활동에 사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단독] '도지사 원희룡' 격려금 선거법 위반 소지…업무추진비 부적절 사용 흔적도 / 한국일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제주지사 시절 업무추진비로 격려금을 지급할 때 '지방자치단체 명의' 규정을 어기고 '도지사 개인 명의'로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규칙 위반은 물론, 지자체장의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출장 기간 중 업무추진비 카드를 국내 간담회에 사용하거나, 자택 근처 횟집에서 식비를 결제하는 등 부적절한 사용 정황도 다수 파악됐다.

여성·청년 없는 '쓴또쓴'…시민사회수석 확대엔 관제동원 우려 / 경향신문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2실(비서실·국가안보실)'과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 체제로 확정됐다. 대통령실을 슬림화하겠다는 윤 당선인 공약대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3실 8수석'보다 축소된 조직으로 개편된 것이다. 다만 대통령실 권한이 축소될지는 폐지된 정책실과 민정수석비서관 등의 기능을 대체할 새 조직의 운용 방식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출신들이 대거 대통령실에 포진하며 '쓴또쓴(쓴 사람 또 쓴다)' 인선 스타일도 다시 나타났다.

"이재명을 계양하라!"…민주당 당원게시판, 李 공천 요구로 도배 / 조선일보
"이재명을 계양하라"
"이재명을 계양에 반드시 공천하자"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게시판이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인천 계양을 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공천하라는 당원들의 글로 '도배'됐다. 인천 계양을 지역 현역 의원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였는데, 이번에 송 전 대표가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사퇴해 공석이 됐다.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6·1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다.

文·李 vs 尹 대리전 경기지사…김동연-김은혜 0.1%p차 초박빙 [지방선거 여론조사] / 중앙일보
경기지사 선거와 경기교육감 선거는 '문재인·이재명 대(對) 윤석열'의 대리전 양상이 뚜렷하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도왔던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변인이었던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가 경기지사 자리를 두고 맞붙는다. 경기교육감 선거에선 문재인 청와대의 김거성 전 시민사회수석과 윤석열 캠프 총괄상황본부장이었던 임태희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경쟁 중이다.

총리-부총리-비서실장-경제수석까지 '모피아' / 동아일보
윤석열 당선인의 첫 경제수석비서관에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내정되면서 '모피아(재무부+마피아) 전성시대'란 평가가 나온다. 경제수석뿐 아니라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경제부총리까지 모두 기재부 출신으로 꾸려졌는데, 이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경제 원팀'이 정책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기재부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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