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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노트] 尹정부 출범 D-1…"시스템적 규제 혁파 기대"

기사등록 :2022-05-09 10:44

규제 개혁 체감도 여전히 '불만족'
일회성 아닌 시스템적 개혁 지속돼야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두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해 민간 중심의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겠다고 공언한 윤석열 정부이기에 기업들의 기대는 남다릅니다.

이달 3일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가 발표됐습니다.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슬로건으로 새 정부는 경제의 중심을 '기업'과 '국민'으로 전환해 민간의 창의, 역동성과 활력 속에서 성장과 복지가 공정하게 선순환하는 경제시스템을 지향하겠다고 밝혔죠.

이 같은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기업들은 시장과 민간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기업 322개사를 대상으로 '새 정부 경제정책과 최근 경제상황'을 조사한 결과, '새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응답기업의 72.7%(기대함 65.2%, 매우 기대함 7.5%)가 '기대한다'고 답했습니다.

기대하는 기업과 기대하지 않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선택의 이유를 물어본 데 대한 답변에서는 기대요인으로 '시장·민간 중시의 정책기조'(47.9%)와 '규제 개혁 의지'(35.3%)를 꼽았고, 우려요인으로는 '정치 이슈'(65.9%)와 '공급망 등 대외리스크'(14.8%)가 주를 이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달 22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계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대회에 참석해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기대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규제 혁파를 비롯한 정부 지원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새 정부 경제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묻자 대다수 기업들이 '미래를 위한 투자·인프라 지원'(96.3%)과 '규제 혁파를 통한 기업 혁신 유도'(90.4)%가 중요하다고 답한 것이죠.

그만큼 기업들이 느끼는 규제 부담이 크다는 의미일 텐데요, 규제 혁파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해 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지는 지점입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해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새 정부의 규제 개혁에 대해 '기대한다'고 응답한 기업이 24.6%로, '기대하지 않는다'(24.0%)고 한 기업들보다 더 많았습니다.

비록 그 차이가 크진 않지만, 정부의 규제 개혁 추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여전히 규제 개혁 성과에 대해 대체로 불만족하는 것으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실제 이들 500개 기업의 2022년 규제 개혁 체감도는 95.9로, 작년(92.1)에 비해 상승했지만 불만족이 여전히 우세했습니다. 규제 개혁 체감도는 전년도 정부의 규제 개혁에 대해 기업들이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새 정부의 규제 개혁 정책 방향성에 관해서는 '경기진작을 위한 한시적 규제 유예'(28.5%)와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긋나는 낡은 규제 개선'(22.9%)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신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규제 정비'(20.4%), '공무원의 규제 개혁 마인드 개선'(13.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새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규제 개혁해야 할 분야로는 '노동 규제'(25.2%)가 2019년부터 계속해서 1위를 기록 중입니다. 주52시간제와 중대재해처벌법 등 강화된 노동 규제에 대해 기업들이 계속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통상 정권 초에는 규제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다가도 정권 말로 갈수록 용두사미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며 "규제 개혁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큰 차이가 없는 것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인식이 깔려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 일회성 규제 개혁보다는 시스템적 개선을 통한 지속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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