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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출범] 추경호 경제팀 출범…추경·물가안정·종부세 3가지 숙제

기사등록 :2022-05-09 11:31

윤 당선인 '1호 공약' 50조 추경 속도전
추 후보자 최우선 과제 '물가안정' 방점
종부세 개편 속도…재산세와 통합 유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추경호 호(號)가 이끄는 경제팀이 이르면 이번 주 출범할 예정이다.

이들은 당장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물가안정, 종합부동산세 개편이라는 3가지 숙제를 안고 있다. 특히 서민 물가 안정은 추 후보자가 내세운 최우선 과제다. 이를 위해 이미 선제적으로 시행한 유류세 인하, 할당 관세 확대 등에 더해 가능성 있는 추가 대책을 내놔야 한다. 

◆ 이르면 이번 주 추경 발표…최소 30조원 넘을듯

9일 정치권 및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달 10일 취임과 함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추 후보자 임명 후에는 당장 추경 편성, 물가안정, 종부세 개편 등 당면한 경제 현안을 처리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05.02 kimkim@newspim.com

먼저 윤 당선인의 대선 1호 공약인 50조원 추경 이행을 위해 재원마련이 시급하다. 윤 당선인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게 1000만원 현금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앞선 1차 추경으로 지급한 300만원 외에 나머지를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면서 '온전한 보상'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인수위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소상공인 피해액이 총 54조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그동안 정부가 재난지원금, 방역지원금, 손실보장제도 등을 통해 지급한 지원액은 35조원 규모다. 최소 19조원 이상을 지원해야 온전한 보상이 이뤄진다. 지원대상은 최소 55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주 중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내용을 담은 2차 추경을 발표할 예정이다. 

추경 규모는 최소 30조원 이상 편성될 가능성이 높다. 추 후보자는 지난 2일 추경 규모와 관련해 "30조원보다는 클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당선인의 50조원 추경 이행을 위해서는 최소 33조1000억원이 필요하다. 올해 1차 추경 지원 규모가 16조9000억원이기 때문이다. 

재원마련은 올해 예산 지출구조조정과 지난해 초과세수, 기금 여유자원, 국채 발행 등이 총동원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추 후보자는 지난해 초과세수 중 세계잉여금 일반회계 3조3000억원과 특별회계 2조5000억원, 한국은행 잉여금 초과분 1조4000억원 등 총 7조2000억원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뜻을 밝혔다. 여기에 지출구조조정으로 마련한 10조~12조원도 추경 재원에 투입될 전망이다. 이외 10조원 가량은 적자국채 발행이 유력하다. 

추 후보자는 "기금 여유자금,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다만 구체적인 규모는 기금별 여유자금 여건, 사업별 집행상황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파악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 두 달째 4%대 고물가…한은 "당분간 고물가 이어질듯" 

우크라이나 사태, 공급망 불안 등 영향으로 지속적인 상방 압력을 받고 있는 물가 잡기도 시급하다.

앞서 한국은행은 "곡물 등 원자재가격 상승,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수요측 물가 압력 등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당분간 4%대 오름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당분간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일부 전문가들은 5% 물가 상승률을 예상하기도 한다. 

물가 상승 원인으로는 장기화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첫 번째로 꼽는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경우 전 세계 2위 에너지 수출국이다. 러시아가 에너지 수출을 원천봉쇄하면서 석유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석유가격 상승에 따라 석유를 원료로 하는 공업용 제품 가격도 천정부지로 치솟는 상황이다. 또 대표적 곡물 수출국인 우크라이나도 러시아 침공에 따른 수출길이 막이면서 상황이 여의찮다.   

에너지와 곡물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은 이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여기에 중국 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공급망이 차단되면서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중국은 저렴한 인건비 덕분에 우리 기업들이 많이 나가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따르면 봉쇄령이 내려진 상하이와 인근 지역에는 반도체, 배터리, 석유화학, 철강 등 주요 산업의 핵심 부품과 원자재를 공급하는 주요 한국 투자기업이 몰려 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달 2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와 만나 중국의 주요 도시 봉쇄 확대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와 공급망 차질 우려를 전한 바 있다. 이에 중국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 종부세 개편 속도…중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

윤 당선인의 대표적 부동산 공약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체제 개편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정부는 종부세 체제 개편과 함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정책을 재검토하는 등 부동산 세제 개편에 나섰다. 본보기로 내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1년간 한시 유예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파르나스타워에서 바라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1.04.15 dlsgur9757@newspim.com

종부세 개편방안으로는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고, 1주택 고령자에 대한 납부유예 등이 검토된다. 종부세 부과의 지표가 되는 과세표준도 개편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종부세 과세표준은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0.6%~3.0%으로 형성돼 있다. 다주택자는 공시가 1.2%~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부세로 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공약으로 종부세 폐지를 주장하며, 대신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폐합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종부세 세율을 보유 주택 수가 아닌 보유 주택 전체 합산 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추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서면답면서에서 "보유 주택 호수 차등과세를 가액기준 과세로 전환하는 것은 조세 원칙과 세 부담 적정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재 다주택자를 기준으로 종부세를 매기는 방식은 형평성, 공정성 문제가 발생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주택 수가 아닌 보유한 총가치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부유세적 요소를 가미하는 것이 현재 상황에 맞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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