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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尹 정부, 국정과제 재검토해야"

기사등록 :2022-05-09 14:03

윤석열 정부 출범 하루 앞두고 기자회견 열어
"국정과제 가장 근본적 문제는 노동 배제·실종"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출범을 하루 앞둔 윤석열 정부를 향해 "이제라도 눈과 귀를 열고 노동자와 시민의 목소리를 국정과제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9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보면 노동자, 민중 진영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는 반노동 정책이며 한반도의 대결국면 악화를 가져올 반평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선 지난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새 정부 110개 국정과제에 대해 "후보자 시절 공언했던 공약들이 대거 삭제됐거나 후퇴했다"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노동의 배제와 실종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인수위는 새 정부 국정과제로 현행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을 정비하고, 주 52시간 근무제를 완화해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노사의 선택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경영계가 요구해온 중대재해법 보완이다.

이를 두고 노동계는 "중대재해로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심각한 과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윤석열 정부 지지를 선언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역시 "이런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노동시장은 심각한 갈등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노총은 "'산업안전보건관계 법령 정비'라는 문구에 숨어 현장의 불확실성 해소, 안전보건확보의무 명확화 라는 경영계의 요구를 수용해 법의 무력화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며 "노동자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산업재해 대책은 더더욱 우려의 지점이 높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산별노조 위원장들이 9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5.09 yooksa@newspim.com

민주노총 산별노조·연맹도 일제히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서 '노동'을 23차례 등장하는 반면 '기업'은 166차례 적시됐다"며 "기울어진 노사-노정 관계의 운동장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더욱 가파르게 기울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강동화 민주일반연맹 수석부위원장은 "5월까지 윤석열 정부의 비정규직정책이 수립되지 않으면 4만5000명의 조합원들과 함께 6월부터 총력투쟁,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며 "차별없는 임금 및 수당 체계를 마련하고, 치솟는 물가에도 강요되는 최저임금 지역, 업종별 차등적용 등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9·2 노정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장원석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공공의료 확충, 보건의료인력 확충의 내용을 담은 9·2 노정합의를 국정과제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산업화 논리로 의료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과제는 즉각 폐기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장 부위원장은 "2년 넘은 코로나19 의료재난 사태에서도 지속적으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이 제출되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큰 문제"라며 "이같은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강력한 저항과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인수위의 국정과제 곳곳이 모순이고 시대착오적이다. 방향설정 자체가 잘못된 국정과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길 바란다"며 "검찰을 동원해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구속하고 노동자들의 입막기에 골몰할 것이 아닌 노동자의 이야기를 듣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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