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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시민단체 "尹 정부 국정과제, 국가 책임 약화·복지 구조조정 우려"

기사등록 :2022-05-09 14:53

사회보장·조세재정 국정과제 좌담회 개최
재정준칙 강화에 복지정책 구조조정 우려돼
국가 책임 강화... 생계급여·의료급여 기준 완화해야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보건의료단체들이 윤석열 정부의 사회보장 및 재정 분야 국정과제에 대해 국가 책임이 약화되고 복지 정책의 구조조정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참여연대와 보건의료단체연합은 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진단과 평가-사회보장과 조세재정 정책'을 주제로 긴급 좌담회를 열었다.

이들은 지난 3일 윤석열 당선인이 발표한 국정과제에 대해 사회보장 정책에서는 구체적인 방향성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면서 부자 감세 정책을 제시해 시대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참여연대와 보건의료단체연합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진단과 평가' 긴급 좌담회를 열었다. 2022.05.09 krawjp@newspim.com

사회보장 관련 국정과제에 대해서는 ▲공공책임성에 대한 인식 부재 ▲보편적 사회보장에 대한 인식 부재와 선별적 접근 강조로 요약된다고 평가했고 조세재정정책에서는 ▲부동산 세제 완화 ▲친기업 감세정책 ▲강력한 재정준칙과 지출구조조정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고 봤다.

이들은 "국정과제에서 보육, 요양 필수 서비스 영역에서 국가 보장 약속이 드러나있지 않다"면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기관 다변화, 민관 협업체계 구축만 약속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는 "이전 보수정부가 성장 위주 정책을 펼치면서 불평등, 빈곤을 부차적인 문제로 언급한데 비해 윤석열 정부는 슬로건에서 보수 정부의 '더 큰 대한민국'과 진보 정부의 '더 따뜻한 대한민국'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두 지향점을 투트랙으로 어떻게 조화롭게 구현할지 통합적인 관점의 접근법이 국정과제에 제시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조세정책은 작은 정부에 맞게 재정건전성을 금과옥조로 삼을 것임을 밝혔다"면서 "복지정책은 방만한 지출이나 중복 지출로 보고자 하면 얼마든지 볼 수 있어 복지정책의 구조조정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소득보장에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등의 지급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하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정과제에서 소득보장 내용 중심으로 보면 공공성이나 통합적 접근에 대한 인식은 부족하고 혁신과 성장이 과잉 강조돼 우려스럽다"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생계급여 수준을 현재 기준중위소득 35%에서 50%로 상향조정되어야 하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철폐도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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