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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행정중심도시를 넘어 수도권의 대안도시로 건설해야"

기사등록 :2022-05-13 06:32

숱한 우여곡절 끝에 2012년 출범한 세종시는 이제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도시로 자리잡았다.

출범 당시 세종시는 '세베리아(세종+시베리아)'라고 불렸다. 허허벌판에 새 건물 몇 채가 들어선 모습이 시베리아 벌판을 연상케 해서였다. 이제 '세베리아'는 추억의 옛말이 됐고 세종시는 국내 어느 도시 못지않은 정주여건을 자랑한다.

김효명 선문대 교수

어느새 인구 38만명을 넘어선 세종시는 17개 광역단체 중 인구유입률과 합계출산율이 단연 1위이다. 평균연령이 37.7세로 가장 젊고, 65세 이상 고령화율도 가장 낮다. 국공립 유치원·어린이 비율이 41%로 광역단체 중 가장 높아 안전한 보육·돌봄 인프라도 자랑거리다.

47개 중앙행정기관, 16개 국책연구기관이 들어선 직주(職住)근접 행정도시, 세종호수공원, 세종수목원, 중앙공원 등 국내 최대규모의 녹지공간을 자랑하는 친환경 도시, 광역도로망을 통해 전국 어디서든 편리한 접근이 가능한 도시를 만든 것은 세종시 건설의 성과라고 하겠다. 

그러나 세종시 건설의 지난 10년간 성적표는 초라하다는 평가도 많다. 수도권 인구 유입은 미미하고 주변지역 인구만 흡인하는 블랙홀,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초라한 베드타운, 자족기능없는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만의 이전, 문화공간 부족으로 재미없는 도시, 텅 빈 상가 등이 그 예이다.

특히 교통문제는 뼈아픈 성찰이 필요하다. 대중교통 중심의 생태도시를 목표로 도로를 설계한 결과 왕복 4차로의 열악한 도로망과 출퇴근길 심각한 교통체증, 골목마다 불법주차로 몸살을 앓는 주차난까지 초래했다. 

올해로 출범 10주년을 맞은 세종시는 이제 외형적 성장을 넘어 본질적 가치를 곱씹어봐야 할 때가 되었다. 때마침 새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세종시 7대 공약과제의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크게 환영할 일이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으로 세종시는 정치·행정수도에 한 걸음 다가서게 됐다.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설립, 세종 디지털미디어센터 건립, 글로벌 청년 창업빌리지 조성, 대학 세종공동캠퍼스 조기 개원 등의 구체적 이행방안도 마련돼 자족성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 

기대는 높아지고 있으나 7대 공약과제에 그쳐서는 안된다. 도시에 생기 넘치는 활력과 경쟁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문화와 교육 소프트웨어를 입혀야 한다. 세종시 건설의 본질적 가치는 세종시특별법에 명시돼 있듯이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에 있기 때문이다. 정치와 행정 중심으로는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결코 달성할 수 없다. 이는 낙후된 내륙지역의 성장거점 역할을 하지 못하고 정치·행정도시에 머무른 캔버라와 브라질리아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 

앞으로 세종시는 정치·행정중심도시를 넘어 수도권의 대안도시라는 더 큰 목표에 도전해야 한다. 하버드대 에드워드 글레이저 교수는 그의 명저 '도시의 승리'에서 맹목적 토건주의는 반드시 실패하며 사람들 간의 밀도높은 연결성이 성공하는 도시의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혹자는 코로나19로 비대면접촉이 일상화된 지금 IT기술의 발달은 사람들이 도시로 몰리는 수요를 사라지게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무리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해도 사이버 공간에서의 연결이 대면 접촉의 친밀성을 능가할 수는 없다. 사람들의 직접 접촉은 더 많은 신뢰와 협력으로 이어진다. 도시의 인접성, 친밀성, 연결성은 창의와 혁신의 토대이자 동력이다. 수도권 도시로 사람이 몰리는 이유도 이와 같은 이치 때문이다.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좋은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되는 도시, 젊은이들이 함께 일하고 노는 재미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수도권의 인재가 세종시로 모인다. 민선4기 세종시장 선거를 앞두고 있다. 행정수도 완성이 아니라 세종시를 지속가능성장 도시로 만들어 수도권에 대항하는 거점도시로 만들 리더십이 필요하다.

건설토목 위주의 접근방법을 벗어나 지식기반의 경제·교육·문화 융복합산업도시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제대로 구현해 낼 수 있는 적임자가 누구인지 판단해야 한다. 차제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명칭도 바꾸자. '세종융복합거점도시건설청'이 어떤가.

김효명 선문대 교수(전 국무조정실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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