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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다이어트 돌입…재량지출 최소 10% 의무 절감

기사등록 :2022-05-13 11:00

기재부, 내년 예산안 편성 추가지침 통보
새정부 핵심 정책과제 최대한 반영 당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새 정부 핵심 정책과제를 반영하기 위해 내년 예산의 강력한 지출조정에 나섰다. 또 재량지출의 최소 10%를 의무적으로 구조조정하고, 의무지출의 경우도 지출효율화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도록 했다. 재정 수입기반 확충, 기금건전성 강화에도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13일 내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을 위한 추가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3월 31일 '2023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배포한 바 있다. 이번 추가지침에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들을 최대한 반영해 달라는 요구가 포함됐다. 

새 정부 주요 정책과제에는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청년도약계좌 신설 ▲병 봉급 단계적 인상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 운영 ▲월 100만원 부모급여 지급 등이 포함됐다. 

윤석열 정부 주요 정책과제 [자료=기획재정부] 2022.05.13 jsh@newspim.com

아울러 이번 지침에는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재정여럭 확보를 위해 예산 요구 단계부터 강도 높은 재정혁신을 추진토록 했다. 

먼저 모든 재정사업에 대한 강도 높은 지출 구구조조정을 추진한다. 모든 재량지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최소 10%를 의무적으로 구조조정하도록 요구했다. 의무지출의 경우에도 사회보장시스템 활용 확대, 부정수급 방지 등 지출효율화 방안을 반드시 마련토록 했다. 

아울러 재정 수입기반 확충과 기금건전성 관리노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공공부문이 서비스 공급자로 참여해 민간시장을 구축하는 사업의 경우 민간부문에 이양을 추진한다. 또 외부재원 의존도가 높은 기금들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자체수입을 추가 발굴하고, 지출구조조정 노력도 강화한다.  

각 부처는 이번 지침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5월 31일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 9월 2일까지 정부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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