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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경] 추경 통과의 핵은 '손실보상 소급적용'…법 개정시 추경 변경 불가피

기사등록 :2022-05-13 15:52

정부·여당 "추경안 집행" vs 야당 "소급적용 개정"
선거 앞두고 볼모 잡힌 소상공인들 불만 급증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신속하고 온전한 소상공인 지원에는 여야가 합의했다. 다만 문제는 손실보상을 두고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한 내용이 바뀌면 추경 세부안 변경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 "최대한 지원하는 것" vs "소급적용 반드시 필요"

윤석열 정부는 12일 첫 국무회의를 열고 총 59조4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26조3000억원은 소상공인 지원에 쓰인다. 손실보전지원금 23조원을 비롯해 손실보상 1조5000억원, 긴급 금융지원 및 채무관리 1조7000억원, 재기 및 자생력 강화 지원 1000억원 등이다. 

이번에 추경안을 마련하면서 정부는 일반 재정지출 36조4000억원의 70% 이상을 소상공인 지원에 할당했다. 3차 방역지원금이라고 볼 수 있는 손실보전금으로 23조원을 투입하는데 그동안 피해지원 부족분 보전을 위해 매출액, 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계장관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추경호 부총리,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1차관. 2022.05.12 yooksa@newspim.com

정부 한 관계자는 "차등지급 방식으로 하지면 손실보전금으로 최소 600만원을 받을 수 있고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며 "온전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추경안을 준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달리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46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민주당이 내놓은 추경안의 핵심은 손실보상에 대한 소급적용이다. 민주당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패키지를 통해 41조9000억원을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기에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여야가 대선 때는 소급적용을 모두 약속했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그 공약을 폐기했다"며 "추경 심의 과정에서 소급적용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소급적용에 대해 여야 갈등이 첨예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수당인 민주당은 소급적용 등을 담은 손실보상법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대해 중기부 한 관계자는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할 경우에는 기존 손실보전금과 상충될 수 있다"며 "손실보전금에도 손실보상 대상이 대부분 포함돼 있는데 보전금에서 이들을 배제하고 지원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보전금이 더 많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등 따져봐야 할 조건 등이 복잡해진다"고 전했다.

선거 앞두고 또 다시 볼모로 잡힌 소상공인들..."선거용 쓰지마"

소상공인 지원책은 지난 대통령선거에 이어 다음달 실시되는 지방동시선거에서도 여야 모두에게는 선거용 '카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곧바로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최대한 온전한 보상을 위해 힘을 쏟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5.12 kimkim@newspim.com

더불어민주당은 소급적용에 총력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원래 소상공인들이 소급적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며 "소급적용이 안될 경우가 실제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 소상공인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와 여·야 모두 지원을 해준다는 점에 대해서는 감사할 따름"이라며 "그러나 이를 선거용 카드로 써서는 안되고 그런 부분은 소상공인도 다 눈치챌 수 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단체 한 관계자는 "손실보상법 시행 이전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준다고 여야 모두 약속을 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불만을 모조리 해소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신속한 추경 집행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이견은 없을 것"이라며 "다만 추경 가운데 소상공인 지원을 놓고 세부 규모에 대한 이견차가 단숨에 좁혀지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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