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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가상자산 컨트롤타워 '디지털자산위원회' 이르면 6월 출범

기사등록 :2022-05-31 15:35

"새 금융위원장 취임 직후 바로 출범"
루나 사태로 전담 기구 설립 필요성 ↑
상장 심사·투자자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가상자산 감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디지털자산위원회가 이르면 내달 출범한다. 그동안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정부 전담조직에 대한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디지털자산위원회' 출범이 공식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디지털자산위원회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정부 내 전담기구 설립 전까지 가상자산 산업의 정책 마련과 감독 수행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될 전망이다. 

31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현재 당내 가상자산특별위원회를 디지털자산위원회로 확대·개편한다. 

여당의 한 관계자는 "디지털자산위원회 출범은 새 금융위원장 취임 직후가 될 것"이라며 "이르면 6월 마지막주 정도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국산 암호화폐 '루나'와 '테라USD' 폭락 사태의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루나를 BTC마켓(비트코인으로 가상화폐 거래)에서 20일 정오를 기점으로 상장폐지했다. 빗썸은 루나에 대해 오는 27일 오후 3시부터 거래 지원을 종료한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모습. 2022.05.20 mironj19@newspim.com

당은 루나-테라 폭락 사태로 가상자산 업권을 대표할 공신력 있는 컨트롤타워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서둘러 출범하기로 했다. 현재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으로 나눠진 주무부처 시스템을 일원화해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정책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상자산 전담 기구 신설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가상자산 시장이 확대되면서 주식투자자 수준의 투자자 보호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겸 가상자산특위 위원은 "지난해 말 기준 가상자산 일 거래금액은 11조3000억원으로 코스닥 일거래 평균과 비슷한 규모지만, 제도 부재로 투자자보호가 부재한 상황"이라며 "정부부처를 설립해 주식투자자 보호 수준의 디지털자산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디지털자산위원회는 ▲상장심사기준 ▲유의종목지정 등 시장 감시 ▲불공정거래 감시 ▲공시 체계 ▲투자자보호 방안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최근 루나 사태로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코인 상장·상장폐지 기준의 난립, 낙후된 시장 감시체계 등의 문제점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다.

다만 상장 기준을 구체적으로 통일할 경우 개별 거래소의 정체성이 사라지고, 특정 거래소의 독과점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관련 가이드라인은 네거티브 방식(금지한 것 외 모두 허용)으로 마련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5대 거래소가 제2의 루나 사태 방지 차원에서 공동 협의체를 구성해 상장 기준 마련, 유의종목지정 시점 통일 등에 대한 기준을 합의할 경우 협의체의 의견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자산위원회 출범 이후 가상자산공개(ICO) 허용·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일정도 예정보다 앞당길 계획이다. 다만 법 제정까지 최소한 1년 이상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 당 차원에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 중이다. 가상자산 투자자보호대책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여당 관계자는 "새 위원장 취임과 함께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도 바뀔 것으로 보인다"며 "새 금융위원장·FIU 원장 체제 하에서 특금법 시행령 개정도 빠르게 진행 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특금법 시행령은 가상자산 사업자 의무 및 사업현황, 자금세탁 경우에 한정된 규율만을 담고 있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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