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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철회에 한숨 돌렸다지만...답답한 산업계

기사등록 :2022-06-15 17:08

파업後 1.6조 육박하는 피해액, 고스란히 기업몫
무역협회 "안전운임제 추진 반대"...갈등의 불씨 남아

[서울=뉴스핌] 김지나 이지민 기자 = "안전운임제는 타당성이나 합리성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화물연대의 실력 행사로 연장된거죠. 앞으로도 산업계 갈등이 이런식으로 봉합된다면, 우려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한 재계 관계자의 말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밤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총파업 돌입 7일만에 파업을 철회했다. 화물연대와 정부 양측은 '안전운임제 연장·후속 논의'로 타협점을 찾았다.

산업계는 화물연대의 파업 철회로 한숨 돌리게 됐지만, 7일간의 파업으로 받은 피해가 막대한데다 안전운임제 연장 등에 대한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어 우려감을 감추지 못 하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後...막대한 피해액 떠안은 산업계

[의왕=뉴스핌] 윤창빈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안전운임 일몰제 페지, 기름값 급등에 따른 생존권 보장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7일 오후 경기 의왕시 의왕ICD 제1터미널에 화물차들이 멈춰있다. 2022.06.07 pangbin@newspim.com

지난 1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7일부터 12일까지 6일간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타이어 등 주요 업종에서 약 1조5868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주요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집계한 피해액으로, 중소기업 피해까지 합치면 피해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화물연대 총파업이 산업계에 막대한 손실을 떠안긴 이유는 물류는 전 산업에서 동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석유화학 제품이나 철강, 시멘트 등과 같은 산업의 경우 생산한 제품을 제 때 빼 줘야 공장이 순조롭게 돌아가는데, 화물연대 파업으로 재고가 쌓이자 공장이 제대로 가동될 수 없는 위기에 직면했다.

원자재나 부품 수급도 문제였다. 가전업계의 경우 국내 공장 대부분이 조립 생산 공장으로 부품을 협력사로부터 가져와야 제품 생산이 가능한데, 부품 조달이 어려워지자 제품 생산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또 역시 화물연대가 파업으로 항만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해 완제품을 해외로 수출하지 못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한 기업 관계자는 "친기업 정부가 들어서서 좋아했는데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들이 지게 됐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원자재값도 올라가며 안그래도 어려운 상황에 화물연대 파업 피해까지 봤는데 그 피해를 보상받을수도 없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기업들, 7월부터 임단협 이어지는데..."尹정부 대응 봐야할 듯"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국택배노조 조합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대회의실에서 열린 우체국 택배노동자 파업 선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6.14 pangbin@newspim.com

산업계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파업을 통해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화물연대의 투쟁 방식이 타 산업군으로 확산될 가능성이다. 화물연대 총파업의 경우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으로 마주한 노동계와의 접합점이었다.

현재 우체국 택배노조는 임금교섭 결렬을 이유로 18일 하루 경고 총파업을 예고했고, CJ대한통운 택배 노조와 한진택배 노조 역시 부분 파업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 산업계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임단협(임금 및 단체협상) 시즌에 돌입해 임단협 관련 투쟁이나 노동계 집회 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 재계 관계자는 "현 정부는 법과 원칙을 중시하며 이에 따라 대응한다고 하는데, 7월 본격적인 임단협 투쟁이나 노동계 집회가 많아지면 정부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봐야할 것 같다"면서 "현 정부가 강조하는 법치주의 기조가 유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물연대와 정부에서 합의한 안전운임제 연장 역시 화주 입장이 포함되지 못 해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다. 한국무역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합의 건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공고히했다.

무역협회 측은 "국토부와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을 합의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기능을 고려하지 않은 안전운임제도의 지속 추진은 기업들의 국내 생산을 축소시키고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매번 요구 사항 관철을 위해 국가산업 및 경제를 볼모로 하는 이번과 같은 일방적인 실력행사가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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