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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화물연대 갈등 봉합?…안전운임제 일몰연장, 또 다른 논란

기사등록 :2022-06-16 06:16

화물연대 "일몰제 폐지" vs 국토부 "수용 불가"
국민의힘 '일몰 연장' 방안도 화물연대는 "반대"
민주당은 화물연대와 한목소리…공방 반복될 듯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와 화물연대가 파업 철회를 위한 극적 합의를 이뤘지만 세부안 해석을 놓고 또 다른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양측은 파업에 따른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일시적으로 갈등을 봉합했지만 조만간 시작될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안전운임제를 유지하는 방안을 놓고 다시 공방을 벌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놓고 국토부·화물연대 '동상이몽'

16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지난 14일 저녁 5차 교섭을 진행한 끝에 파업 철회를 위한 합의문 도출에 성공했다. 정부가 국회 원 구성 직후 안전운임제 성과를 국회에 보고하기로 약속한 만큼 논의는 조만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합의문 도출 하루 만에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문구를 놓고 국토부와 화물연대가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화물연대는 해당 문구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의미한다는 입장이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국토부가 협의 주체가 아니라고 발을 뺐지만 다시 합의 주체임을 인정하고 지속 추진을 약속했기 때문에 문구에 합의했다"면서도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외에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단독으로 협상에 나서기 어렵다며 국민의힘, 화주단체가 참여하는 4자 교섭을 제안한 바 있다. 화물연대가 이를 수용하고 논의가 일부 진행됐지만 이후 국민의힘이 오히려 참여를 거부하며 논의 주체가 양자로 축소되자 화물연대는 보다 명확한 약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화물연대는 기존의 이런 기조를 일부 양보하고 보다 포괄적인 의미의 문구에 합의한 것이다.

반면 국토부는 해당 문구는 일몰제 폐지가 아니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정부 차원에서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는 것 같고 현재 완성형 제도가 아니라 발전시켜야 할 부분이 많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봉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전품목 확대를 위한 법제화 추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6.15 kimkim@newspim.com

◆ 일몰 연장에 무게 싣는 국민의힘, 화물연대는 "받아들일 수 없어"…민주당도 전선 현성

이처럼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에 대해 양측이 정반대 입장을 내고 있어 이미 갈등을 예고한 셈이다. 특히 정부 기조를 좌우할 여당이 일몰 기한 연장에 무게를 싣고 있어 국회 논의에서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언론 보도를 보니 정부 입장과 화물연대 발표에 차이가 있었다"며 "그 경위를 파악하고 안전운임제 연장 여부는 내부 논의를 거쳐 입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어 이준석 대표는 지난 13일 "안전운임제 시행 효과를 측정하고 계속 유지할지 정하려 했는데 지난 3년 간 코로나19, 고유가가 겹쳐 정확한 성과 측정이 어려웠던 측면이 있다"며 "일몰 시한을 연장해 성과를 추가로 측정하는 부분에는 크게 이견이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 관계자는 "일몰 연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논의 상황에 따라 총파업을 재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화물연대와 같은 입장이라는 점도 변수다. 민주당은 최근 국회 원 구성 등으로 민생을 소홀히했다는 지적을 반영해 안전운임제 문제에 힘을 실을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의 의지에 따라서는 일몰제 폐지, 품목 확대를 밀어붙일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

우선 민주당은 14일 박홍근 원내대표를 단장으로 한 민생우선실천단 발대식을 열고 현안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담당하는 화물노동자생존권보호팀은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팀장을 맡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품목 확대의 경우도 상대적으로 규격화돼 있는 컨테이너 역시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나머지 품목은 많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며 "차주의 적정 수입을 보장하면서 화주가 이해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시키는 게 과제"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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