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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尹 경제정책 공방…국민의힘 "민간 활력" vs 민주 "朴·MB 실패 재탕"

기사등록 :2022-06-17 11:02

권성동 "개혁 입법 처리 위해 민주당 협조 필요"
박홍근 "감세로 재원 조달 차질...재정 부담 올 것"

[서울=뉴스핌] 윤채영 홍석희 기자 = 지난 16일 발표된 새정부 경제 정책 방향과 관련해 여야의 평가는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핵심은 과감한 규제 혁신으로 민간에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현 상황의 비상한 위기 의식이 없다"며 맹비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 단체 역시 환영의 뜻을 표한다"며 "이제 우리 국회가 제대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6.17 kilroy023@newspim.com

그러면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투자 상생 협력, 부동산 세제 개편 등 개혁입법 처리를 위해 다수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주당은 대기업 부자 감세라고 비난하기에 급급한데, 국민갈라치기로 갈등과 우려를 조장하고 경제 활력을 가로막겠다는 건지 묻고 싶다"며 "지난 정부 소득주도성장, 단기땜질식 정책공공주도일자리 등 철저히 실패했고 최악의 경제지표가 객관적 증거"라고 질타했다.

반면 이날 오전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감세 등을 줄줄이 쏟아 냈지만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실패했던 정책의 재탕"이라며 "5대 부문 구조개혁은 박근혜 정부의 4대 개혁을 그대로 담았고, 규제완화 역시 김대중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이후 새정부 출범 때마다 추진한 것"이라고 공격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법인세 인하 수혜자는 현재 과표가 3000억원을 넘어 최고세율 적용을 받는 삼성전자 등 100여개 남짓한 대기업"이라며 "이명박 정부 때도 법인세율 내렸지만, 그 결과 투자가 감소했고 고용이 늘지 않았다. 법인세 인하에 따른 37조2000억원 감세액 중 28조원 가량은 대기업 중견기업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정 과제 재원을 세수 자연 증가분으로 충당하겠다고 했다. 자연증가는 커녕 구멍난 세수를 어떻게 채울지 정부가 답을 내놔야 한다"며 "구체적 대안 없이 기업 규제완화와 세 부담 축소 혜택을 주는 시장중심 정책은 안그래도 심각한 소득불균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감세도 재원 조달의 심각한 차질을 빚어 재정 부담을 가져올 것이다. 대통령은 모든걸 민간에 맡기겠다며 유체이탈 말할 게 아니라 직접 나서서 책임과 역할 다해야 한다. 속절없이 뛰는 금리에 취약계층 몰리고 있다. 우리당(민주당)은 오늘 서민금리대출 안정화를 위해 전국은행연합회 찾는다. 가계대출로 시름하는 우리 경제가 빅스텝 앞에서 활로를 찾으려면 금융권도 힘을 보태야 한다. 어려운 국민께 금리인상 피해 최소화 방안 없는지 꼼꼼히 따지겠다"며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6.17 kilroy0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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