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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시동] 임금체계 공정하게 손질…낡은 호봉제 사라진다

기사등록 :2022-06-23 15:23

임금체계 기준 '연공성→직무·성과' 개편
한국형 임금정보시스템 도입…컨설팅 진행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구성…해법 마련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가 연공서열 위주의 임금체계(호봉제)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연공성 임금 체계는 고성장 시기 장기 근속 유도에는 적합하지만 저성장 시대에 이직이 잦은 노동시장에서는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과와 연계되지 않는 보상시스템은 '공정성'을 둘러싼 기업 구성원 간 갈등과 기업의 생산성 저하, 개인의 근로의욕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2.06.23 swimming@newspim.com

연차를 쌓을수록 임금이 올라가는 호봉제 중심 임금체계는 청년 실업 원인 중 하나지만, 다수 사업체에서 적용 중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100인 이상 사업체 중 호봉급 운영 비중은 55.5%로 절반을 웃돈다. 1000인 이상 사업체는 70.3%로, 다른 국가와 비교해 연공성 평가가 매우 과도한 수준이다.

결국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가 변화에 발 맞추기 위해선 고령자와 청년, 여성 등 모든 국민이 상생할 수 있도록 임금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게 이 장관의 큰그림이다. 더욱이 잦은 이직으로 '평생직장' 개념도 약해지면서 근로자들은 현 시점에서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 받기를 원하는 추세다.

다만 정부는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것은 노사 합의, 즉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구조인 점을 감안해 직무·성과 중심의 체계 정착을 위한 제도적 과제를 수행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한국형 직무별 임금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개별 기업에 대한 임금체계 컨설팅을 확대하는 식이다.

현재 직업별로 크게 구분된 임금정보를 직무별 업무와 기술, 지식 요구수준 등을 감안해 책정한 것으로 개편·제공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바꾼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다음달 중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구성하고, 오는 10월부터 4개월동안 실태조사와 국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맞춤형 입법·정책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우리나라 임금제도 전반에 대한 실태분석과 해외 임금체계 개편 흐름 및 시사점 등을 토대로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 과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2.06.23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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