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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루나 사태 본질은 기축통화에 대한 도전 실패...규율체계 확립해야"

기사등록 :2022-06-23 16:50

"미국 국익에 해가 되면 많은 루트로 좌절할 것"
"5대 거래소 자율규제 협약 있지만 갈 길 멀어"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가상자산에 대해 "미국이 달러라는 기축동화 위치를 위협하는 것은 절대 안 넘어간다"며 화폐가 아닌 자산으로 개념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규율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윤 의원은 23일 국회 정책의원총회에서 '가상자산시장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기축통화와 비트코인의 긴장관계' 강연을 열고 "비트코인은 원래 초기 설계상으로는 달러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던 화폐"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가상자산특위 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서 가상자산과 관련된 강의를 하고 있다. 2022.06.23 kilroy023@newspim.com

윤 의원은 "테라·루나처럼 자꾸 돈을 건드리는 순간 아주 이상한 일이 생긴다"며 "미국이라는 국가의 국익에 상당 부분 해가 된다면 여러 가지 루트로 이런 것들이 좌절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막대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테라·루나 사태의 경우도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위협한 사례였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테라·루나 프로젝트는 가치가 떨어지면 이익을 보는 공매도 세력에 의해서 망가졌다"며 "이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함부로 달러의 대체품을 만들어내지 말라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그는 "할 수 없이 우리는 지금에 와서 다시 한 번 얘기해 볼 수밖에 없는 것은, 화폐와 자산의 의미와 역할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으면 엉망이 돼 버릴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윤 의원은 또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5개 거래소가 지금 자율규제 협약을 통해서 각자의 역할을 점검하고 스스로 평가와 위기대응계획 등을 설립하는 단계까지 가 있다. 어제 협의체가 출범했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도 디지털자산이라는 개념으로 협의제 행정기구에 전담하고 과세 문제를 다뤄야 한다"며 증권형 코인은 자본시장법으로 보내고 비증권형은 디지털자산으로 정의해 관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메타버스 같은 것도 간접적으로 연결될 것인데 이제 디지털자산기본법도 만드는 식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노력를 통해 많은 규율체계나 방향을 기본법을 통해서 확립을 하되, 방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참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마무리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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