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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근로시간 제도 개선·임금체계 개편 방향 환영"

기사등록 :2022-06-23 17:58

"경제위기 극복, 일자리 창출 도움줄 것"
"임금피크제 혼란, 고용 경직성 해소 노력 필요"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주요 경제단체들이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 추진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내놨다. 다만 대체근로 허용 등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경영계는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의 방향성에 대해 공감한다"며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근로시간 제도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유연근무제 도입요건 개선과 취업규칙 변경 절차 완화 등 산업현장에서 제도 활용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보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2.06.23 swimming@newspim.com

경총은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대응을 위해서는 고용의 경직성 해소가 필요한 만큼, 기업들의 신규채용에 부담을 주는 규제인 불명확한 해고 법제와 인력 활용의 제약이 되고 있는 기간제 및 파견 규제에 대한 개혁도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고용노동부 발표는 우리 노사관계의 힘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대체근로 금지,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사업장 점거 등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향후 고용노동부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 사업장 점거 전면금지를 서둘러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논평을 통해 "경제 위기 대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깊은 고민과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며 "연장 근로시간 총량을 월 단위로 관리하는 방안은 주52시간제 도입으로 인한 기업과 근로자의 애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업의 활력을 높이고 근로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유연근무제 도입 요건과 취업규칙 변경 절차 완화 등 구체적인 제도 개선이 발 빠르게 뒤따라야 한다"며 "정부는 불분명한 기준으로 인한 임금피크제의 혼란과 고용 경직성을 해소하고 노사 간 힘의 균형 회복을 위해 추가적인 제도 개선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덧붙엿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입장문을 통해 "그간 고질적인 인력난과 불규칙적인 초과근로에 힘겹게 대응해 오던 중소기업계의 애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국회도 초당적인 입장으로 입법보완 조치를 서둘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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