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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14조' 추경 요구에 이창용 한은 총재가 '괴롭네'

기사등록 :2022-07-18 13:39

임기 시작 민선 8기 지자체장, 수십조 추경 편성
국고지원금 매칭·코로나19·물가 상승 대응 추경
총수요 증가→물가 압력…"대규모 재정지출 지양"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파이터로 나선 가운데 이달 초 임기를 시작한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복병으로 떠올랐다. 

지자체에서 편성한 수십조원에 달하는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자칫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8일 뉴스핌이 17개 광역자치단체를 취재한 결과 17개 광역자치단체는 모두 하반기 추경을 계획하고 있다.

광역단체 9곳은 총 14조4000억원 넘는 추경안을 이미 마련했다. 서울 6조3709억원, 인천 1조원 이상, 대전 4600억원, 전북 1조2212억원, 전남 8920억원, 경북 1조4487억원, 경남 9865억원, 제주 8510억원 등이다.

대구·광주·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 등 나머지 광역단체도 추경 계획을 세우고 있다. 경기도는 1조원 넘는 추경을 준비한다고 알려졌다.

지자체는 지방재정 구조상 한 해에 1~2회 추경을 편성하고 있다. 전년도 12월에 국회를 통과한 중앙정부 본예산이 당초 예상보다 늘어나면 국고보조금 증가를 반영해 추경을 편성한다. 지난 상반기와 같이 중앙정부가 추경을 편성해 지원금이 증가할 때도 추경을 편성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약 24년 만에 6%대로 치솟았다. 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8.22로 전년동월대비 6.0% 상승했다. 체감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4% 올랐으며 기초적인 물가 상승률을 나타내는 근원물가(농산물및석유류제외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 상승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들의 모습. 2022.07.05 yooksa@newspim.com

지자체는 일반적으로 상반기에 추경을 편성했다. 올해는 추경 편성 시기 다소 늦어졌다. 지난 6월 1일 열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새 지자체장의 의중을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지자체장 공약 사업 반영 등으로 추경 규모가 커졌다는 게 지자체 관계자 귀띔이다.

한 광역단체 예산 담당 공무원은 "국고보조금 증가에 따른 지자체 매칭을 반영했다"며 "새로운 민선 8기가 시작함에 따라 공약 사항이라든지 연내 가능한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추경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추경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한 광역단체 예산 담당 공무원은 "국고보조사업과 코로나19 지원 등 민생경제 위주로 추경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1조원 넘는 추경안을 마련한 광역단체 관계자는 "민생경제 비상대책 및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추경을 마련했다"고 했다.

◆ 문제는 추경 타이밍…총수요 증가로 치솟는 물가 자극할라

문재는 추경 타이밍이다. 지자체 추경은 물가를 잡기 위해 빅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밟은 한은 통화정책 효과를 반감시키는 것.

한은은 경기 둔화를 다소 감내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의지다. 지난달 6%를 찍은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4%에 육박한 기대인플레이션율을 꺾겠다는 목표다.

이창용 총재는 "경기 하방 위험이 큰 것이 사실이나 지금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50bp(0.5%포인트) 금리인상을 통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확산을 억제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7.13 photo@newspim.com

물가 상승을 억제하려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일시적으로 늘린 유동성 공급을 줄이는 방향으로 재정정책을 펴야 한다. 만약 물가 상승 시기 때 재정정책을 확대하면 총수요 증가로 이어져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울 수 있다. 특히 정부가 추경으로 가계에 직접 지원금을 주면 가계 가처분 소득 증가 및 소비 여력 확대로 이어져 소비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이에 전문가는 인플레이션에 맞는 재정정책을 구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현태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물가 부담을 최소화하고 향후 경기 침체 발생 시 정책 여력 확보를 위해 대규모 재정 지출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연구위원은 "고인플레이션이 경제 주체별로 미치는 비대칭적 효과를 감안해 저소득층 전기세 감면 등 선별적 지원책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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