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가 탈북 어민 강제북송 전 법리검토를 한 결과 강제 출국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지난 2019년 11월 7일 청와대로부터 탈북 어민 북송과 관련된 법리검토를 요청받은 사실이 있다"고 20일 밝혔다.

또한 출입국관리법상 강제출국 조치도 적용하기 어려우며 사법부의 상호보증 결정 없이 범죄인인도법 제4조에 따른 강제송환을 하는 것은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현 법무부는 "탈북 어민 북송조치와 관련해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실에 전달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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