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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부 장관 "대우조선 협상 타결, 법과 원칙 기반한 선례"

기사등록 :2022-07-22 19:45

대우조선 노조 파업 타결 후 공동입장문 발표
"불법점거 위법행위,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의 장기 파업사태가 노사 협상 타결로 마무리된 것에 대해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기반한 자율과 상생의 노사관계 문화가 정착되도록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공동입장문을 내고 "이번 합의는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분규를 해결한 중요한 선례를 만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우조선해양 불법 점거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를 마친 뒤 브리핑룸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2.07.18 hwang@newspim.com

이 장관은 "그간 정부는 법과 원칙에 기반해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며 "정부는 이번 불법점거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대우조선해양과 사내협력사의 노사는 조속히 경영 정상화에 함께 나서길 바란다"며 "정부도 대한민국이 조선강국으로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끝맺었다.

이번 공동 입장문은 대우조선해양 협상 타결이 공권력 투입을 배제한 상황에서 이뤄진 점에 초점을 맞춘 모양새다.

그동안 하청 노조가 대우조선해양 사업장을 장기간 불법 점거하며 피해 규모가 커지자 공권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셌다. 때문에 일각에선 이 장관의 현장 행보 이후 대우조선해양 노사 간 협상문이 열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장관은 지난 19일에 이어 20일 이틀 연속 거제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의 파업 장소를 찾아 대화와 타협을 통한 평화적 타결을 당부한 바 있다. 당시 이 장관은 철제 구조물에 스스로 몸을 가두고 농성 중인 하청 노조원을 직접 만나 설득에 나섰으며, 다음날에도 거제를 방문해 노사 이견을 좁힐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을 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출신인 이 장관은 인선 때부터 과거 노사 중재 이력을 높이 평가 받은 인물이다. 이번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를 공권력 행사 없이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일조하면서 장관으로서의 역량을 인정받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이번 협상 타결은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지 51일 만이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지난달 2일부터 임금 30% 인상, 전임자 배정 등 노동조합 활동 인정, 단체협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배를 만드는 장소인 1도크(1Dock)를 불법 점거하며 파업을 진행했으며, 이로 인해 생산 공정에 차질이 생겨 대우조선해양과 협력사들은 약 7000억원 넘는 손실을 입었다.

이후 노사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현재까지 파업 사태를 키웠고, 51일째인 이날 오후 4시 12분경 진통 끝에 임금 4.5% 인상 등에 합의했으나 주요 쟁점인 손해배상 청구는 미결로 남겼다.

양측은 향후 적극적으로 협상을 이어가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뒤 노조 파업을 종료하는 잠정 합의문을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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