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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기업총수 사면, 경제에 분명 도움될 것…적극 검토해야"

기사등록 :2022-08-01 16:19

1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 참석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기업총수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면서도 "정치적 해석과 별개로 (경제에) 분명 도움될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기업 총수 사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정치적 해석과는 별개로 분명 도움될 거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공동취재사진) 2022.08.01 kimkim@newspim.com

이에 이 의원이 "사면에 따른 경제 미치는 효과는 의사결정 부분이라 크지 않다"며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삼성전자가) 체계적으로 갖춘 회사라 중장기 펀더멘털에는 변화가 없다는 여론이 더 크다"고 반문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2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추 부총리는 "사면은 알다시피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제가 그 기준을 두고 왈가왈부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도 "그 전제 하에 기본적으로 일정 시점이 지나면서 국민 통합 차원이나 경제 활력 회복차원에서 사면은 적극 검토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물론 거기에는 국민들이 동의한다는 전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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