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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영업제한' 온라인 찬반토론 첫날…규제개선 '찬성' 의견 우세

기사등록 :2022-08-05 16:35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에 대한 온라인 찬반토론이 시작된 가운데 토론 초반 규제 개선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을 다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18일까지 2주간 규제정보포털에서 국민 찬반 토론이 진행된다.

토론 첫날인 5일 오후 3시 기준 토론 참여자는 모두 62명으로 이 가운데 25명이 규제 개선 반대 의견을, 2명이 찬반외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자는 35명에 이른다.

규제정보포털 메인화면 2022.08.05 dream78@newspim.com

토론 참여자는 찬반 투표와 함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제시할 수 있는데, 한 네티즌은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는 결과적으로 온라인 마켓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골목상권의 파이를 장악하며 시장 점유율을 높여나가는 것을 보여줬다"며 규제 개선 찬성 의견을 냈다.

규제 개선에 반대한 네티즌은 "한 달에 이틀 뿐인 의무 휴업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보다 큰 문제는 대형마트 종사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이라고 주장했다.

"시행 10년을 맞은 대형마트 영업제한을 다시 한 번 들여다볼 시점"이라며 찬반외 다른 의견을 제시한 네티즌도 있었다. 그는 "대자본의 골목상권 침해논란이 컸고 상생의 일환으로 규제가 시작됐지만 코로나19 이후 사람들이 새벽배송을 더 선호하고 대세가 됐다"며 "상생을 위한 협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썼다.

국무조정실은 앞서 지난 4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첫 번째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에 관해 논의했다.

규제심판회의는 민간 전문가와 현장 활동가 등 100여 명으로 구성된 규제심판부가 각종 규제와 관련한 단체와 국민 여론을 수렴해 규제 개선 필요성을 판단하고 소관 부처에 이를 권고하기 위해 운영되는 회의체다. 안건별로 5명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이날 회의에는 규제 개선을 건의한 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규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전국상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 관계자가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관계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담당 국장이 자리했다.

2차 회의는 5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는 온라인 토론이 끝난 후인 오는 24일 열릴 예정이다. 규제심판회의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온라인 토론 결과를 참고할 계획이다.

온라인 토론에 참여하려면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 접속해 '규제심판 국민참여 배너'를 클릭한 후 간편인증을 하면 된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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