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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세 입학' 반대 움직임 확산…"박순애 부총리 사퇴" 촉구

기사등록 :2022-08-05 17:55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 대통령 면담 요구
전교조 "박 부총리, 책임지고 사퇴하라"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교육부의 '만 5세 초등입학' 학제개편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에 이어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5일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만 5세 조기 입학 반대'를 위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회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과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도종환, 서동용 의원(왼쪽부터)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5세 조기 입학 반대를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참석자의 발제를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5 photo@newspim.com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전국시도교육협의회장)은 "저를 비롯한 17개 시도의 유·초·중등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들은 언론 보도를 보고서야 '취학연령 하향' 학제 개편안에 대해 알게 됐다"며 "지금이라도 교육부가 더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깊은 논의를 거쳐 학제 개편안에 대해 다시 논의하도록 강력히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도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부터 만5세 조기 입학을 허용하고 있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조기 입학한 학생은 537명뿐이며, OECD 38개국 중에서도 26개국이 우리와 같이 만 6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8개국은 우리보다 한해 늦은 만 7세 입학한다"며 "만 5세 조기 입학은 국민 상식에도, 국제적인 흐름에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발제자로 나선 임승렬 덕성여대 교수(한국교원교육학회장)는 "만 5세 조기 취학은 학부모들의 부담과 양육의 어려움을 1년 더 앞당기는 것"이라며 "학부모는 자녀의 학업준비도와 학업성취를 높이기 위해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방과후 돌봄을 위해 자녀의 사교육을 지출 비용은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부연 부산대 교수(한국영유아교육과정학회장)는 발제를 통해 유아교육의 공교육 체제 확립을 위해서 영유아학교체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대선 공약과 인수위원회에서 유보통합 추진을 약속했다"며 "유보통합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영유아학교체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부총리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열렸다.

이날 오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는 만 5세 초등입학 정책을 지금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교육을 모르는 자, 교육철학과 윤리가 없는 자가 성과 내기에만 급급해할 때 어떤 참사가 벌어질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며 "박 부총리는 이 모든 사안의 책임을 지고 지금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오후에는 교육·학부모 관련 45개 단체로 구성된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총력집회를 열고 학제개편안 철회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만5세 초등 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 연대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8.05 pangb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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