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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표 유력 이재명…檢·警 수사 속 '사법리스크' 여전

기사등록 :2022-08-0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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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변호사비 대납' '대장동 특혜' 의혹 등 전방위 수사
경찰, '김혜경 법인카드 유용 의혹' 조만간 결론 낼 듯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 선거가 한창인 가운데 이재명 의원이 압도적 지지를 받으며 유력 당선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검찰과 경찰이 이 후보의 각종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사법 리스크' 또한 큰 변수로 부각되는 모양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각각 쌍방울그룹의 횡령·배임 의혹과 이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7일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 지역 순회 경선 인천 합동연설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2022.08.07 photo@newspim.com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연관된 사건은 이 의원에게 정치적 날개를 달아준 2020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다. 이 의원은 당시 전직 헌법재판관·대법관 등 30여명으로 구성된 변호인단을 꾸려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초호화 변호인단 구성으로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에 달하는 수임료 지출이 예상됐으나 이후 오히려 이 의원의 재산이 증가하면서 논란을 낳았다.

이후 쌍방울그룹이 이 의원의 측근이자 그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를 맡은 이태형 변호사에게 현금 3억원과 전환사채(CB) 20억원 상당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시민단체와 국민의힘 등이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최근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다. 다만 수사팀은 아직까지 전 수사팀의 기록을 검토하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대장동 전담수사팀'을 구성하며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는 듯 보였다. 하지만 수사 초기부터 성남시청에 대한 뒤늦은 압수수색 등 이 의원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부실·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법조계 안팎에선 결국 이번 검찰의 재수사가 이 의원을 향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동안 소위 '윗선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만큼 검찰에서는 관련 의혹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중앙지검은 이날 위례지구 개발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직권남용과 배임 등 혐의로 고발된 이 의원 사건을 반부패수사3부에 배당했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이 의원을 겨냥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현재 이 의원의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그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성남FC 의혹은 이 의원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두산그룹·네이버 등 기업들에게 성남시 정자동 일대 인허가를 제공하고,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160억여원을 지급하게 했다는 의혹이다.

특히 일각에선 이 사건이 과거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가 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금을 강요한 사건과 유사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김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으로, 공소시효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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