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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의 부동산주간뷰] '250만호+α(알파)', 얼어붙은 부동산시장 '게임체인저' 될까

기사등록 :2022-08-1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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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매수심리 위축·거래량 급감·하락세
공급규모보단 규제완화 파격여부 시장 반영 주목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공급대책이 수도권 폭우로 한주 미뤄진 이번 주 16일 발표된다. 윤 대통령의 100일 취임을 하루 앞 둔 시점이다.

'250만호+α(알파)' 주택공급계획은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갈림길이 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다. 공급 규모 보다 공급 방식이 전 정권과는 확연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규제완화를 통한 활성화가 가져올 파급력에 관심이 집중되는 대목이다.

올 들어 주택시장은 '거래절벽'과 가파른 금리인상 기조가 맞물리면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둘째 주(8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지수 변동률은 전국(-0.06%)으로 14주 연속 하락이며 지난주보다 하락폭이 커졌다. 서울(-0.08%)은 11주 연속 하락세에 하락폭도 3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주택 매매 거래량도 '거래절벽'이라 할 만큼 급감한 상태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는 448건에 불과하다. 관련 통계 작성이 지작된 2006년 1월 이후 월간 매매건수로는 역대 최저치이다. 전국 주택 매매거래건수 역시 올 상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저치인 31만가구에 그쳤다.

이 같은 침체 지표 속에 정부의 주택공급계획 발표 이후 시장 변화 여부가 관심의 포인트다. '도심 공급 확대'라는 명분은 사실 전 정권에서도 김현미 장관이 물러난 뒤 강조돼 왔던 기조였지만 성과는 미미했다. 시장 기능에 맡기기보다는 공공주도로 밀어붙인 패착이 크다. 특히 강남재건축이라는 도심공급의 핵심을 외면한 채 정치적 '갈라치기' 규제로 일관한 결과는 정권교체라는 반작용을 불러온 것도 기지의 사실이다.

그래서 이번 정책 발표에 거는 기대가 크다. 단순히 양적 규모의 목표를 내세우는 게 아닌, 실제 선호도가 높은 도심에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를 대거 풀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즉 대폭적인 규제완화 내용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얘기다.

공급대책의 핵심은 이미 여러 차례 보도된대로 ▲역세권 용적률 500% 상향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 개선 ▲안전진단 규제 완화 ▲정비사업 절차 단축을 위한 '통합심의' 도입 ▲민간주도 주택사업에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민간제안 도심복합 사업' 도입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통해 강남재건축 등을 포함한 서울 재정비사업과 1기신도시 정비계획 구체화가 얼마나 실질적으로 반영될지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높다. 단기적으로도 얼어붙은 시장을 녹이는 촉매제가 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지역적 호재이긴 하나 서울시의 용산정비창 개발 발표 이후 용산의 집값 하락세가 멈춘 것도 이를 방증하는 사례다.

다만 공급정책이 현실화되기엔 난관이 적지 않다. 여소야대 정국 속 법률 개정 난항, 금리인상, 원자재가격 상승 등 불확실성도 가중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공급정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엇갈린 전망에도 시장 정상화를 위한 규제완화와 도심 주택공급 정책은 지금과 같은 국면에선 적기라는 게 시장의 평가다. 최소한 주택공급 측면에선 불확실성을 해소할 만한 시그널로 분명 작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속도감 있는 후속조치들이 나올 수 있도록 국토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 그리고 국회 등 관계 기관의 협조와 협의 체제 구성도 필요해 보인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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