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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250만호+α] "피해침수 주민에게 공공임대 1000가구 이상 이전 지원"

기사등록 :2022-08-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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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취약주택 종합대책 마련...출입문·방범창 개선도
사진설명=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서울종합청사에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2.08.16 dbman7@newspim.com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중부지역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지하·반지하주택 거주 주민들에게 공공임대주택 1000가구 이상 긴급 확보해 지원하기로 했다. 또 이들 재해취약주택의 침수로 인한 희생자 발생을 막기 위한 안전대책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6일 발표한 국민주거안정 실현방안에 가칭 '반지하 대책'을 포함해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이번 폭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지하·반지하주택 거주 주민들에게 공공임대주택 1000가구 이상을 긴급 확보해 이전을 지원하겠다"며 "또 재해취약주택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거쳐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자치단체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긴급지원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이주를 원하는 반지하 거주자들이 원하는 지역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보증금을 지원하고, 피해 주택에 대한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원 장관은 또 지하·반지하 재해취약주택의 출입문과 방범창에 대한 개선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폭우로 인해 거주자의 희생이 늘어나게 된 원인으로 침수 당시 수압 차 때문에 출입문이 열리지 않거나 용접된 방범창으로의 탈출이 아예 불가능했다는 점을 파악하게 됐다"면서 "출입문을 양방향으로 열릴수 있도록 하고, 방범창도 안쪽에서 뜯어 탈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지하·반지하 주택에 대해선 임차나 매입을 통해 주민 공동이용시설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멸실을 유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2020년 통계청의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전국에 지하·반지하 주택과 비주택이 각각 32만7000가구, 46만3000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해취약주택 해소를 위해 정비사업, 주거상향 이동 지원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연말까지 서울시와 함께 협력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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