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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250만호+α] GTX-A, 수서~동탄 2024년 상반기 개통…24시간 공사 가동

기사등록 :2022-08-1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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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촉진지역, 규제지역과 동시 지정 가능…"상충 안돼"
청년원가주택·역세권 첫집 중복 감안해 통합 추진

[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 노선의 수서~동탄 구간이 2024년 상반기에 우선 개통한다. 24시간 공사를 가동해 최대한 기간을 단축하고 B·C 노선 개통 시기도 앞당긴다는 목표다.

신규 도입이 검토되는 공급촉진지역 제도는 수요를 억제하는 규제지역과 동시에 지정되는 방향으로 운영이 검토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국민주거안정 실현방안'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16일 270만가구 주택공급을 포함한 국토교통부의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 따르면 GTX-A 노선 가운데 재정사업 구간인 수서~동탄 구간이 2024년 6월 이전에 개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공사현장을 24시간 가동해 최대한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수서~동탄 구간을 우선 개통하고 나머지 구간은 이후 개통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급 확대를 위해 신설이 검토되는 주택공급촉진지역 제도는 현행 규제지역과 동시에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행정단위로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지정되는 규제지역과 별개로 공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규제지역과 마찬가지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을 통해 지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과 공급촉진지역은 상충되는 게 아니라 공급 촉진을 위한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추자는 의도"라며 "규제지역은 금융, 세제 등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제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 동시 진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하게 생각하면 규제지역은 수요자, 공급촉진지역은 공급자 관점의 제도라고 보면 된다"며 "주택법 등 법 개정 사안이고 부작용 등 우려도 있기 때문에 지자체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갖춰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은 제도가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통합 브랜드를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세의 50~70% 수준으로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는데 막상 사업 유형 요건을 보면 두 개를 분리하는 게 의미가 없는 측면이 있다"며 "청년원가주택이 역세권에 있으면 역세권 첫집으로 분류할 수 있는 등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전체 5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은 기부채납 물량이나 사업여건 등에 따라 가감될 수 있다"며 "내집마련 리츠 역시 청년층 대상 주택 유형으로 볼 수 있어서 어떻게 반영할지, 청약제도에서 청년 비중 확대 등은 9월 대책에서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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