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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중, 공급망 이슈 공동대응 합의…국장급 협의체 신설

기사등록 :2022-08-27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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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27일 제17차 한·중 경제장관회의 개최
올 하반기 '한중 경제협력 교류회' 공동 개최
회의 계기로 합의의사록·3건 양해각서 체결
韓, 中에 2030년 부산박람회 유치 지지 요청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국-중국 정부가 공급망 이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국장급 협의체 신설에 합의했다. 

또 양국은 제3국 공동진출 협력, 서비스산업 협력, 탄소중립 정책교류 등을 논의하고, 코로나 등으로 정체됐던 경제협력 관계를 활성화하는데 의견을 함께했다. 

기획재정부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발개위)는 27일 화상회의로 '제17차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화상으로 열린 '제17차 한-중 경제장관회의'에 참석, 중국대표 허리펑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과 손을 흔들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2.08.27 jsh@newspim.com

회의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허리펑(何立峰) 발개위 주임을 수석대표로, 양측 정부의 차관, 차관보, 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부총리 간 거시경제 동향과 정책을 논의하는 것을 물론 ▲경제분야 실질적 협력 ▲공급망·신산업 협력 ▲제3국 공동진출 협력 ▲서비스산업 협력 ▲탄소중립 정책교류를 주요 의제로 논의했다. 

먼저 양국은 세계경제가 큰 변화와 펜데믹으로 엄중한 시기라는데 공감하며 세계 경제동력 회복 필요성에 대해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거시경제 분야 대화 및 교류 강화는 물론 G20 등 다자무대에서 관련 정책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개방을 확대해 양국 기업을 위한 더 좋은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자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 양국은 경제분야 실질적 협력 강화를 위해 글로벌 불확실성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정부(중앙-지방), 기업, 연구소 등 간에 교류 및 협력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양국은 자국의 정책 소개, 기업들 애로사항 청취, 지방도시간 협력, 기업 및 싱크탱크 교류 등이 포함된 '한중 경제협력 교류회'를 매년 공동 개최하기 위한 '경제분야 실질 협력 강화' 양해각서에 공동 서명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화상으로 열린 '제17차 한-중 경제장관회의'에 참석, 회의 종료 후 합의의사록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2.08.27 jsh@newspim.com

양국 간 경제의 상호 보완성이 강하고 공급망이 상호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데도 공감했다. 

이를 계기로 양국은 '공급망 협력 강화' 양해각서 체결로 정책소통을 강화하고, 향후 공급망 불안 같은 문제 발생시 관련 정책 의견을 교환하고 적시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공급망 협력 조정 협의체(국장급)' 신설에도 합의했다. 

또한 양국은 신성장 동력으로서 수소산업 등과 같은 신산업 발전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우리측은 기업들의 협력성과를 위해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환경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중국 정부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양국은 양국 기업 간 제3국 공동진출 협력 사업을 재활성화하고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데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를 위한 협력 범위 및 기관 확대 등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협의했다. 

특히 양국 기업이 공동 진출해 사업 중인 모잠비크의 해상가스전(블록4) 중 Coral South 지역 FLNG(Floating LNG) 액화공정사업 등 총 5개 사업에 대해 '제3국 공동진출 협력 중점 프로젝트'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또 양측은 기존의 미세먼지 논의를 넘어 탄소중립 정책교류 강화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면서 서로의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경험을 나누는 것이 공동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했다. 

적극적인 협력과 교류 확대를 통해 양국의 친환경 저탄소 발전을 촉진하고, 산업의 친환경·저탄소 개혁을 추진해나가는데도 합의했다. 국제사회에서 기후 및 환경 분야 공조도 확대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끝으로 양국은 서비스산업 발전 관련 경험 공유 강화, 과제 연구, 문화산업 심포지엄 등 교류 및 협력을 확대, 양국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하자는데 동의했다.

우리측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협상의 실질적 진전은 물론 게임, 영상, 방송, 콘텐츠 등 문화 분야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중국측은 건강, 노인 요양, 스포츠 등 생활서비스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제의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화상으로 열린 '제17차 한-중 경제장관회의'에 참석, 합의의사록에 서명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2.08.27 jsh@newspim.com

한편 양측 수석대표는 한·중 수교 30주년(8월24일)을 기념하면서 그간 이뤄진 양국 경제교류의 성장과 발전을 평가했다. 또 코로나 등으로 정체된 경제협력 관계를 기존의 양국 간 상호 존중 기조하에 활성화하는데 공감했다. 

이를 반영해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합의의사록 및 3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30년 한중간 성장과 발전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국제환경 변화에 맞춰 과거 코로나 등으로 정체된 교류를 정상화하고, 현재 공동으로 직면한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응하며, 미래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을 제시했다.

아울러 "금번 회의가 최고위급 당국자간 협력 채널인 통상장관회의(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공동위(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장관회의(환경부) 등이 하반기에 개최되기 위한 좋은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회의 말미에 추 부총리는 2030년 세계박람회가 한국 부산시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향후 양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체결된 ▲제3국 공동진출 협력 중점 프로젝트 ▲경제분야 실질협력 강화 ▲공급망 협력 강화 등 3건의 양해각서에 대한 후속조치를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한·중 경제장관회의의 실질협력 성과 창출을 위해 중국 현지에 위치한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기업 교류 플랫폼 등을 위해 양국 협력기반이 양호한 중국 지방도시 선정 등을 통해 하반기 '한중 경제협력 교류회'를 공동 개최할 예정이다.

차기 제18차 한·중 경제장관회의는 내년 양측이 협의한 시기에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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