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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野, 민생 위해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법안 빨리 처리해야"

기사등록 :2022-08-3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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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리, 9월 1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예방
'해외입국자 PCR 검사 폐지' 추석 전 발표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 법안과 관련해 "민생을 생각한다면 (야당이) 오늘이라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열어 처리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완화는 민생을 위한 것으로 여당과 행정부의 정책이기도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이기도 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8.28 photo@newspim.com

여야는 1가구 1주택자와 이사·상속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이달 안 처리를 추진해 왔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8월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다.

한 총리는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가 됐다"면서 "기획재정부가 이번에 개정안을 낸 것은 그처럼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맞추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율에는 손을 대지 않고 시장가격을 조금 줄여서 세금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으로 민주당도 약속을 했던 내용"이라며 "8월 말까지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국세청 실무 작업이 어려워지는 등 수습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민주당은 '부자감세'라며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으로 민주당의 안과 같다"면서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지 않으면 50만명이 완전히 혼돈에 빠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민생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이 대표가 전체적인 이슈와 기재위 안을 보고받고 결정에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9월 1일 오전 9시 이 대표를 예방하고 국정 운영에 대한 협조를 부탁할 예정이다.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법안과 관련해 민주당에서는 '특별공제 3억원'을 제외하고 고령자·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유예와 일시적 2주택자 1주택 특례만 우선 통과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

'특별공제 3억원'은 내년부터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가 12억원으로 현행 11억원보다 1억원 상향되는 데 그에 앞서 올해에 한해 3억원을 더 공제해주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특별공제 3억원'까지 포함돼야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해외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한 '입국 전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폐지하는 것과 관련해 "제가 지시한 사안으로 이르면 추석 전에 발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이행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재정을 줄이는 가운데서도 중간에 적절히 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도 집어넣어 120개 공약을 모두 이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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