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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언] 정치권의 인사 제언…"검찰 위주 탈피 인재풀 넓혀라"

기사등록 :2022-09-0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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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20%대 지지율 횡보…'인사문제' 가장 큰 이유
與 "정권 초기 혼선" vs 野 "인사 기준 원칙 없다"
해법은 "인재풀 넓혀라"…여야 모두 한목소리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넉달째를 맞고 있다. 낮은 지지율이 지속되면서 쇄신을 꾀하고 있지만 국민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모습이다. 뉴스핌은 각계각층의 전문가 진단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 국정운영을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 취임한 지 4개월이 됐다. 취임 100일 무렵 각종 여론조사에서의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진 뒤 여전히 긍정평가는 20%대에서 횡보 중이다.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부정평가를 던진 응답자들은 인사문제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뉴스핌은 대통령실 인적쇄신을 앞두고 어떤 방향으로 인사 난국을 풀어가야 할지 여야 의원들에게 제언을 구했다.

[정책 제언] 글싣는 순서

1. 인사시스템, 미국식 사전 검증 '제대로' 수용하자
2. 尹 도어스테핑…"정책간담회 등 보완책 마련하라"
3. 정치권의 인사 제언…"검찰 위주 탈피 인재풀 넓혀라"
4. 협치·소통 활성화… "여야·각계 의견 수시로 들어라"
5. '과학방역+연금개혁' 풀 수 있는 복지부 장관 빨리 찾아라
6. 첫 발 뗀 금융규제혁신…"네거티브 규제 적극 활용하라"
7. '뉴딜'이 필요한 때...SOC 직·간접 투자 늘려라
8. 기업 활력 제고 방안은? 경제4단체 "규제 혁파" 한목소리
9. 교육정책 '공백'..."큰 그림 필요·방향 먼저 세워라"
10.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 "규제 과감히 없애고, 컨트롤타워 강화하라"
11. 주택시장 안정, 세금·재건축 규제부터 손봐야...공급확대 시그널 지속

◆ 與 "초기 혼선 있을 수 있다" vs 野 "인사 기준 없어"

여당인 국민의힘은 처음부터 완벽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역대 정부에서 임기 초 인사 논란은 늘 불거졌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대통령에게 듣는다'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08.17 photo@newspim.com

청와대 비서실 행정관을 지내고 오랜 기간 국회에서 보좌진으로 일했던 A의원은 "빨리 (내각과 대통령실) 구성을 해야 되니 검증이 제대로 안 된 점도 있고, 검증은 됐으나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며 "아직 100일밖에 안 됐는데 그리 대단한 성과가 나오고 대단한 잘못이 있겠느냐"고 옹호 의견을 냈다.

이어 "완벽하고 좋은 사람들, 깨끗하고 능력있는 사람들만 뽑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 물갈이를 하면서 진용을 마련해가는데 그 과정의 일환에 있는 것"이라고 했다.

중앙부처 관료 출신의 B의원 역시 "시행 초기에 약간 혼선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 가지가 걸러지고 있기 때문에 안착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교수 출신의 C의원도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언론보도처럼 소통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면서도 "밑에 보좌하는 분들이 잘못하거나 대통령 스타일을 귀 담아듣지 않는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다. 앞으로 반면교사 삼아서 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하나같이 인사 시스템 부재와 검찰 출신에 편향된 인사를 지적했다.

김대중 청와대에서 실장을 지낸 한 D의원은 "인사 정책의 원칙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했다.

그는 "초기에 검사 중심의 자기 사람 쓰기 이런 것들이 결국 인재풀을 좁히면서 오늘의 참사에 이르렀다"며 "근본적으로 뭐든 원칙이 있어야 하는데 협치적 관점도 없다"고 비판했다.

관료 출신이자 지방의회에서 일했던 E의원은 "여야 상관없이 많은 말을 들을 수 있고 소통채널을 많이 가진 사람들을 불러들여야 한다"며 "검사처럼 범죄자들만 만나던 사람들을 데려다놓으니 상대방을 볼 때 범죄자로만 느끼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의원 출신의 F의원도 "문재인 정부의 흔적을 지우고 각을 세우려고 하다보니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을 위주로 찾게 되니 어려운 것"이라며 "꼭 우리 쪽이 아니더라도 중립적인 인사 중에서도 그 분야를 정말 잘 아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너무 편협하게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날을 세웠다.

◆ 여야 모두 한목소리로 "인재풀 넓혀야" 제언

그럼에도 여야 모두 한목소리로 "인재풀을 넓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야외계단에서 열린 제21대 후반기 국회의원 단체촬영 행사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1 photo@newspim.com

기업인 출신의 여당 G의원은 "인력 데이터베이스(DB)를 갖춰야 한다"며 "검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매뉴얼 같은 것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중앙부처에서 오랫동안 인사를 담당했던 민주당의 H의원도 "자기가 쓸 수 있는 자원은 기본 '룸'을 만들어야 한다"며 "똑같은 장관이더라도 정무냐 실무냐를 골라야 하는데, 사전에 야당에 '이런 현안 때문에 이 사람을 뽑았다.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달라'고 소통하고 어느 정도 기준을 공개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장관 등 인사 청문회가 필수인 경우 1차 인사검증을 더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H의원은 "미국의 경우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자리면 FBI 등에서 검증하고 대통령도 예외없이 아예 손을 못 대게 한다"며 "적어도 여야가 합의한 부정부패, 도덕적 문제 등은 청문회까지 올 필요도 낙마하는 제도를 만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방의회 출신의 I의원은 "인사혁신처나 공적조직들을 활용하면서 범용적 탕평인사를 하는 게 필요하다"며 "인사추천의 풀을 넓혀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진인 J의원은 "국민과 야당이 지적하는 검찰 출신의 편중 기용, 지인 기용을 정리하고 그렇지 않은 인재를 구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종찬, 김중권 등을 사용했는데 지인이 없어서 그런 인사를 한 게 아니다. 그런 유혹을 뿌리치고 나라 전체를 통합할 수 있는 인사를 해야 한다"고 일침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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