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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사회적 약자 복지 사각지대 여전…4대 핵심과제 중점 지원"

기사등록 :2022-09-08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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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서 비상경제장관회의 주재
"4대 핵심과제 예산 74.4조원 대폭 확대"
"중앙정부 가용재원 9조원 대부분 투자"
"글로벌 지향 벤처·창업 생태계 구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 장애인, 취약청년, 노인·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4대 핵심과제로 선정해 중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복합 경제위기 상황이 계속되는 엄중한 경제 여건은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고통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2.09.08 jsh@newspim.com

내년 4대 핵심과제와 관련한 사업 예산은 올해 65조7000억원에서 2023년 74조4000억원으로 8조7000억원(13.2%) 대폭 확대된다. 추 부총리는 "내년 예산상 중앙정부 가용재원이 9조원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가용재원 대부분(97%)을 4대 핵심과제에 투자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수준을 이전보다 대폭 인상하고, 보다 촘촘한 지원을 위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신규과제를 적극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생계·의료급여의 재산기준을 완화해 최근 집값 상승 등으로 탈락위기에 있는 4만8000가구를 보호하고,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24시간 긴급돌봄 지원사업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또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해 자립수당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고, 의료비 본인부담금도 신규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이러한 복지정책 기조와 투자방향을 일관되게 추진함으로써, 사회적 약자가 일상 생활에서의 불편을 해소하고, 충분히 돌봄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추 부총리는 'K-스타트업(K-Startup)' 글로벌 진출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최근 기술창업·벤처투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등 우리 벤처·창업 생태계 외형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면서도 "다만 아직은 대부분의 벤처·창업기업들이 내수 중심으로 경쟁하고 있어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역량있는 벤처·창업기업들이 뛰어난 기술을 토대로 글로벌 시장에서 마음껏 활약할 수 있도록 글로벌 지향 벤처·창업 생태계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추 부총리는 "국내·외 글로벌 선도기업과 협업해 유망기업 약 410개의 해외진출을 집중 지원하고, 성장기 스타트업의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프로젝트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창업비자(D-8-4) 갱신기간을 확대(1년→요건 충족시 2년)하고, 전문직 비자(E-7-1) 부처 추천 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글로벌 인재 유입을 촉진하겠다"며 "실리콘밸리식 펀드 운용방식 도입 등 해외 투자자의 국내 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벤처·스타트업 통합 브랜드 K-스타트업를 확립해 글로벌 네트워킹 행사에서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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