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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민회 "쓰레기 수거용역, 허위예산 계약체결 감사하라"

기사등록 :2022-09-2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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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전주시민회는 22일 성명서를 내고 "전주시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와 쓰레기 수거용역 계약을 진행하면서 올해 확정된 전주시 예산 110억원을 초과했다"며 "허위예산으로 계약 체결한 전주시 자원순환본부 청소지원과에 대한 전면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주시민회는 "전주시 자원순환본부 청소지원과는 지난 6월 전주지역 12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와 쓰레기 수거용역 계약을 올해 549억원, 내년 547억원에 체결했다"며 "올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관련예산은 본예산 360억원과 1차 추경 100억원 등 약 460억원이다"고 설명했다.

생활쓰레기[사진=뉴스핌DB] 2022.09.22 obliviate12@newspim.com

이어 "하지만 지난 6월 용역비 549억원의 계약을 업체들과 체결하고, 기타비용 합계 572억원의 예산안을 9월 전주시의회 2차 추경예산안으로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더군다나 예산증액 명분으로 내세운 생활쓰레기 수거 권역화 사업역시 내년까지 시행여부가 불투명하다"며 "12개 수거업체들은 수거차량 등이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힐난했다.

전주시민회는 "지방자치법은 예산의 심의·확정을 규정하고 심의와 확정은 전주시의회의 고유 권한이다"며 "전주시는 전주시의회에서 심의 확정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 계약을 체결 집행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예산을 초과한 계약은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명백한 배임이며 전주시의회를 철저하게 무시한 것이다"며 "당초 계획된 예산보다 20%정도(110억원) 증액해 계약한 것은 누가 봐도 이상한 계약이다"고 꼬집었다. 

전주시민회는 "다시 이러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허위예산으로 체결한 권역별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며 "전주시의회도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철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oblivia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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