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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마스크 전면 해제' 임박…내일 중대본 발표 전망

기사등록 :2022-09-2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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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자문위, 정부에 '전면 해제' 건의
'50인 이상 모임' 마스크 착용 실효성 한계
실내 해제는 시기상조…추가 논의 예정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정부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전 해제할 전망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대응한 올 여름 코로나19 재유행이 정점을 찍고 내려와 안정세로 접어들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실내 마스크 의무에 대해서는 코로나19와 계절 독감의 동시유행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아직 이견이 있어 해제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런 내용의 방역 완화책은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거쳐 공식 발표될 전망이다.

22일 방역당국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 의무 관련 "21일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논의 결과 '실외 마스크 의무는 전면 해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모아 당국에 전했다"며 "자문위 논의·정부전달내용 등을 종합 고려한 최종 방안을 23일 중대본 보고 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실외 마스크 전면 해제 논의 과정에서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자문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상황임을 모두 공감했으며 시기, 대상 등은 정리되는 대로 조속히 발표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약 8주간 지속됐던 코로나19 재유행 확산세는 정점을 지나 4주 연속 감소세를 지속 중"이라며 "확진자 감소 영향으로 감소세가 지속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3일 오후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22 신한은행 SOL KBO리그 키움 히어로즈와 KIA 타이거즈의 경기를 찾은 야구팬들이 경기를 관람하고 있다. 지난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해제됨에 따라 프로야구 경기가 열리는 전국 야구장에서 육성응원이 가능하다. 2022.04.23 kilroy023@newspim.com

정부는 지난 5월 실외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면서도 밀집도 등을 고려, '50인 이상 행사·집회'에서의 착용의무는 유지했다. 스포츠경기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50인 이상 모였는지 확인이 어렵고 실외 음식물섭취를 허용해 마스크 착용의무가 실효성 없다는 지적이 이어진 터다.

이에 따라 중대본은 실외 마스크 전면 해제와 함께 관련 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없애고 자율 권고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방역 완화책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의 경우는 감염병 자문위 내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실내 마스크 의무도 해제해야 한다는 원론 자체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그 시기나 단계적 범위 등을 두고는 이견이 나타났다. 만약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고위험시설, 의료기관 등 일부에는 의무를 남겨 둘 가능성이 크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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