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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벌떼입찰 논란' 중흥 정창선·호반 박철희·우미 이석준, 국정감사 증인 신청돼

기사등록 :2022-09-2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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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위 국정감사 증인 신청 리스트 올라
'벌떼입찰, 시장 공정성 해친다' 지적 계속 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건설사가 위장계열사를 동원해 공공택지를 분양받는 이른바 '벌떼입찰' 논란에 휩싸인 정창선 중흥건설 회장과 박철희 호반건설 대표, 이석준 우미건설 부회장이 국정감사 증인 신청 리스트에 올랐다.

22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수의 계열사와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공공택지 입찰에 나선 건설사와 관련해 이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한 국민의힘 국토위원실에서도 같은 사유로 호반건설과 중흥건설을 이번 국감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사진은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2022.08.26 mironj19@newspim.com

홍 의원실 측은 "이제 LH 개발 사업인 3기 신도시도 나올텐데 그런 문제점을 바로잡아야 하는 차원에서 선정했다"며 "앞으로는 그렇게 못하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느 LH에서 단지로 개발한다고 하면 30~40%를 독점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벌떼입찰은 건설사가 계열사와 페이퍼컴퍼니 등 여러 회사로 택지 입찰에 참여해 낙찰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다. 공공택지를 분양받아 해당 부지에 주택을 지을 시 막대한 이윤을 남길 수 있어 건설사들이 이같은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다.

2000년대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택지 공급이 활발해지면서 주택전문건설사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시장 공정성을 해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21년부터는 추첨이 아니라 경쟁 평가 방식을 도입해 벌떼입찰을 방지하고 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와 LH로부터 제출받은 'LH공공택지 벌떼입찰 관련 업체 당첨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기간(2017년~2021년) 호반·대방·중흥·우미·제일건설 5개 건설사는 벌떼입찰로 총 178필지 중 67필지(37%)를 낙찰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사별로 호반건설이 18필지를 낙찰받았으며 우미건설(17필지)·대방건설(14필지)·중흥건설(11필지)·제일건설(7필지)이 순으로 나타났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1년 추첨 대신 경쟁평가방식을 도입했지만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어 올해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101개 당첨 택지 중 직접 택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71개, 페이퍼컴퍼니로 밝혀진 게 10개로 관련 제도 마련과 제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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