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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데이터·특허기술 민간에 전면 개방...공공기관 대수술 속도

기사등록 :2022-09-2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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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보유 자산, 민간 성장에 적극 활용하기로
11월부터 의료·부동산·연금 등 공공데이터 개방
대기업·중견기업에 공공기관 규제개선 요구 허용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와 특허기술 등을 민간에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1000조원에 육박하는 공공기관 보유 자산이 민간 성장에도 활용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오는 11월 중으로 연금, 의료, 부동산 등 10대 핵심 공공기관의 중요 데이터들을 우선 개방한다. 이와 함께 의료, 바이오, 통신 분야의 미활용 특허 1만1000건도 민간에 무료 나눔할 방침이다.

모든 공공기관의 보유 시설과 장비도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원스톱 예약 체계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 공공기관 보유 자산, 민간 성장에 적극 활용 방침

앞서 정부는 비대해진 공공기관의 몸집을 줄이기 위해 '공공기관 혁신'을 새정부의 국정과제로 내걸고 3대 혁신과제를 발표해왔다. 이 가운데 ▲생산성 제고 ▲관리체계 개편은 이미 발표해 추진 중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2.09.23 yooksa@newspim.com

이번에 발표한 세번째 혁신과제는 공공기관이 가진 자산을 민간 성장에도 활용하기 위한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

기재부가 추산한 공공기관의 보유 자산은 지난해 기준 총 969조원이다. 정부 정책의 최일선 집행 기관으로서 막대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민간에는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예를 들어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공공데이터를 개방해오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난달 기준으로 기관당 60.6건만 개방됐다. 특허나 실용신안의 경우 공공기관이 7만건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 1만5000건(21.6%)만 민간에 활용됐다.

◆ 11월부터 의료·부동산·연금 등 공공데이터 개방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과 역량을 민간에도 적극적으로 개방하기로 했다.

우선 오는 11월 중으로 의료, 부동산, 연금 등 10개 핵심기관을 선정해 중요 데이터를 우선 개방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데이터 개방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민간이 원하는 중요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개방하고, 기관별 원천 데이터도 개방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또 민간이 필요한 데이터를 신청하면 공공기관이 직접 가공해 개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그 밖에 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지원 대상을 선발할 때 자금을 지원하는 등 민간의 데이터 활용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데이터 뿐만 아니라 특허·실용 신안의 민간 개방도 추진한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실용신안 5만5000건 가운데 민간 수요가 높은 의료·바이오·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20%(1.1만건)를 민간에게 무료 나눔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1조원 규모로 정부는 추산했다.

[자료=기획재정부] 2022.09.23 soy22@newspim.com

공공기관 보유 기술을 민간 기업이 유료로 이전받을 경우 그 비용을 일정 부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제품화에 필요한 연구개발(R&D) 자금과 컨설팅도 지원한다.

공공기관의 시설과 장비들도 개방을 확대한다. 현재 공공기관 개방 시설은 권고 형태로 운영 중이지만 등록 방식을 의무제로 바꿀 방침이다. 더불어 모든 공공기관의 보유 시설과 장비를 한 곳에서 예약할 수 있는 체계도 알리오플러스(alioplus.go.kr)에 구축할 예정이다.

◆ 대기업·중견기업에 공공기관 규제개선 요구 허용

공공기관의 규제 혁신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올해 안에 실태 조사를 거쳐 주무 부처와 함께 공공기관 규제를 전면 정비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각 부처가 공공기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사항을 다음달 중으로 조사해 내년 초 경제 규제혁신 TF에서 추진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견기업과 대기업도 공공기관에 규제 개선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정비할 계획이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만 운영 중인 기업성장응답센터를 기타공공기관까지 확대해서 설치하고, 규제 개선 요구주체를 중견기업과 대기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의 규제 개선 실적이 평가되도록 경영평가 지표에도 배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규제개선 역량교육도 실시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막대한 자원과 역량을 국민들께 되돌려줄 의무가 있다"며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특허, 시설·장비 등 자산을 국민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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