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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러 동원령에 8차 제재 부과 합의...석유가격 상한제 중심

기사등록 :2022-09-2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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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유럽연합(EU)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부분적 예비군 동원령에 8차 대(對)러 제재를 부과하기로 22일(현지시간) 합의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엔 총회 참석차 방미 중인 EU 27개 회원국 외무장관은 이날 긴급회의를 열고 추가 제재를 부과하는 결의안에 합의했다. 

유럽연합(EU) 깃발 [사진=로이터 뉴스핌]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이날 회의 후 기자들에게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파괴하려는 시도는 명백하다"며 "러시아 경제와 더 연관된 분야를 겨냥한 제재와 우크라 전쟁에 책임이 있는 인물을 대상으로 한 제재 등 8차 제재 패키지를 마련하기 위한 실무팀을 꾸릴 것"이라고 알렸다. 

추가 제재가 러시아 경제에 큰 타격을 줄 분야를 겨냥한 것이라는 점에서 아마도 러시아산 석유 가격상한제가 중심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주요7개국(G7)은 지난 6월에 이미 러시아산 석유 가격상한제에 합의한 바 있는데 로이터가 취재한 익명의 외교관 3명은 "새로운 제재는 G7에서 합의된 석유 가격상한제를 중심으로 설계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석유 가격상한제는 러시아의 전쟁 재원을 축소시키고 국제 유가를 안정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장치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이미 대부분의 EU 국가들이 올해 연말부터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할 계획이어서 가격상한제가 큰 실효성을 가지진 못한다는 비판이 따른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은 추가 대러 제재 패키지에는 "민간 기술 부문에 대한 추가 수출 통제 조치들을 포함할 것"이라고 알렸다. 

이밖에 러시아산 다이아몬드와 같은 사치품 수출통제와 유럽 내 러시아 자산 동결도 논의 대상이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EU의 만장일치 가결을 이끌어내기엔 어렵다. 러시아 수입 의존도가 큰 독일은 강력한 경제 제재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여왔고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맺는 헝가리는 기존에 부과된 제재 모두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수의 소식통은 로이터에 EU집행위가 다음주 중으로 제재 패키지 초안을 마련하고 오는 10월 6~7일 체코 프라하에서 정상회의를 열어 승인 여부를 표결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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