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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고용부, 기업 안전관리 등급제 도입…상위등급은 '감독면제' 당근책

기사등록 :2022-09-2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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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수준평가제' 도입…우수기업에 인센티브
정부, 자발적인 중대재해 예방 유도

[세종= 뉴스핌] 이수영 기자= 정부가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한 기업에 이른바 '당근책'을 도입한다.

기업별 안전관리 등급제를 도입해 상위등급은 '감독 면제'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성실한 납세자에게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안전관리에 힘쓴 기업에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기업이 자발적으로 안전관리에 힘쓰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담당하고 있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제도를 '안전보건 수준평가제(가칭)'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안전보건 수준평가제는 기업별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수준을 평가해 등급(S등급~D등급)을 매기는 제도로, 고용부는 상위 등급을 받은 기업에 대해 감독면제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故 김다운 전기 노동자 산재사망 추모, 한국전력 위험의 외주화 규탄 및 책임 촉구 기자회견에서 고인이 생전에 신던 작업화 등에 추모꽃이 놓여있다. 2022.01.10 kimkim@newspim.com

고용부 관계자는 "기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제도를 확대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새 제도를 도입할 경우 앞서 인증 받은 것을 일정 부분 유예해 그대로 유지시킬 지 아니면 새 제도에 맞춰 새 기준으로 책정할 지 여부는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국내 산업안전보건법상 요구조건과 국제표준(ISO 45001) 기준, 국제노동기구(ILO) 권고 등을 반영해 개발된 안전보건경영체제 인증제도다. 지금까지 약 1400개 기업이 해당 인증을 받았다.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경영계의 심리적 부담이 확대된 가운데 인증을 받은 기업은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다만 인증을 받은 후에도 산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자 기존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안전보건 수준평가제로 개편해 사고 예방 실효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안전보건 수준평가제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얼마나 구축했고 이행했는지 평가해 최저 D등급부터 최고 S등급까지 점수를 매긴다. 수준별 등급을 부여해 차등 관리를 실시, 기업·사업장별 맞춤형 안전 관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8일 작업자 2명이 숨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추락 사고 현장감식을 위해 1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 공사현장에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이 출입하고 있다. 2022.02.11 pangbin@newspim.com

1차 평가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수준을 판별하고 현장 내 안전활동을 평가해 A~D등급을 책정한다. 2차 평가에서는 1차에서 A등급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장 내 안전문화 형성 등 지속가능성 여부 등을 추가 평가해 결과에 따라 S등급을 부여한다.

고용부는 A등급과 S등급을 받은 기업에게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감독을 면제해 기업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에 신경쓸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같은 고용부의 계획은 중대재해 감축을 목표로 한 장기적인 포석이다. 기존 인증처럼 보여주기식이 아닌, 기업이 먼저 안전관리에 힘쓰도록 유도해 산재 감축을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으로 풀이된다.

또 다른 고용부 관계자는 "기존 제도를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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