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2-10-26 00:24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국과 일본 외교차관이 25일 도쿄에서 양자 회담을 갖고 북핵문제 및 다양한 지역·글로벌 현안 대응에 있어 한일·한미일 간 공조를 지속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 참석차 일본을 이날 일본을 방문을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모리 다케오(森健良) 외무성 사무차관과 90분간 한일 외교차관 회담을 열고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포함한 양국 간 주요 현안과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조 차관은 상호 비자 면제 재개 등 인적교류 복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조속히 복원된 점을 평가하고, 양국 관계의 토대인 인적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항공편 증대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조 차관은 또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북한의 최근 위협적 도발에 대해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압도적인 역량으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한 점을 강조했으며, 모리 차관은 이에 공감과 지지를 표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그동안 민관협의회에서 논의된 것들이 일본에 충실히 전달됐다"며 "일본에 성의 있는 호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이행할 방법 등으로 거론되고 있는 대위변제나 이른바 '병존적 채무 인수' 방안에 대해서는 "어느 하나를 놓고 집약해서 논의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병존적 채무 인수'는 강제동원 채무자의 채무는 그대로 존재하되 다른 제3자가 새로이 동일한 채무를 인수하는 방식이다.
한국과 일본은 9월 유엔 총회를 계기로 이뤄진 정상회담을 비롯해 외교장관 회담, 국장급 협의 등 다양한 외교 레벨에서 관계 개선의 해법을 찾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앞서 조 차관은 이날 오후 일본 외무성에서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함께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을 함께 예방해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역·글로벌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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