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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5년간 노동현장 법치주의 정립이 새 정부의 목표"

기사등록 :2022-12-0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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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6일 출입기자 간담회
"실내 마스크 해제, 지표 본 뒤 결정"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노동현장에서 앞으로 5년 동안 법치주의를 확실히 정립하는 것이 새 정부가 꼭 달성해야 할 목표"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확고한 생각"이라고도 했다.

한 총리는 이날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집단 운송거부)과 관련해 "운송거부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법 위반으로 보인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기시다 일본 총리와의 만남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9.29 yooksa@newspim.com

그는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에 대해선 "국민경제에 피해가 많을 것 같다고 보면 발동할 수 있도록 법에서 주어진 권한을 정부가 행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이 총파업 나섰지만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와 전국철도노조 등이 최근 잇따라 사측과 협상을 타결하고 파업을 철회하면서 일각에서 파업 동력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총리는 이에 대해 "현재 상황을 판단하지는 않으려고 한다"면서 "노사 간 협의는 기본적으로 노사 자율에 맡기고 정부는 노동현장에서 불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정유·철강 분야를 대상으로 검토했던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이날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다.

한 총리는 "국민 불편이 계속되고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추가적인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국제노동기구(ILO)가 최근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견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Intervention(개입)'이라고 해서 누군가 문제 제기를 하면 당연히 정부의 입장을 들어야 하는 것"이라며 "공식적인 정부의 조치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입장을 문제 제기를 한 당사자에게 전달해 주는 것으로 끝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주재하는 한 총리는 대전시와 충남도 등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해제를 검토 중인 것과 관련해 "지난 9월 23일 중대본 회의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하는 방안을 미리미리 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계획으로는 오는 15일쯤 실내 마스크 해제과 관련한 토론회를 열고, 23일 중대본 회의에서 관련 지표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내년 1월 말쯤 요건에 도달하고 (실내 마스크 해제를) 내년 3월쯤 보는 의견도 나오지만 생각보다 상황이 진전되면 그보다 시기가 빨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마스크 해제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조정을 할 수 있다"면서 "지자체장과 당연히 협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선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내년이 올해보다 나빠지겠지만 다른 나라보다는 상대적으로 나을 것"이라며 "고통스럽지만 개혁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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