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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2교대 손놓던 국토부 뒤늦게 환원 지시…노조와 '큰 싸움' 벌어지나

기사등록 :2023-01-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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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보고 안했다는 국토부, 사실상 3년 간 방치
인력충원 논란도 모르쇠…사고 뒤 뒤늦게 수습
국비로 운영하는 유지보수, 주요국 첨단화 못따라가
"노조와 싸워서라도 정책적으로 풀었어야"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던 4조2교대 근무형태에 대해 정부가 시정을 요구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근무체계 전환에 대한 정식 승인이 없어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게 국토교통부 입장이다. 하지만 4조2교대 근무체계 전환은 철도노조가 2019년 파업 과정에서 주장한 것이지만 감독기관인 정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국토부의 4조2교대 반대에 대해선 논란이 따를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더욱이 4조2교대 전환을 위해서는 당시 철도노조가 요구했던 인력 증원에 대한 협의가 다시 필요해 갈등이 재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 2019년 총파업 등 논란 커졌지만 손 놓고 있던 국토부, 뒤늦게 시정명령

2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23일 코레일에 4조2교대 근무체계를 3조2교대로 환원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정부는 4조2교대 전환에 대해 코레일이 보고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는 입장이다. 2021년부터 철도사고가 증가세로 전환되는 과정에 가장 큰 변화가 4조2교대라고 보고 조치를 취했다는 취지다. 철도사고는 2012년부터 8년 간 감소했지만 2021년부터 2년 연속 증가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철도안전관리체계상 철도기관이 특정 제도 등을 도입할 때 위험도 평가를 거치게 돼 있다. 사상자, 운행지연 등 통계적인 분석을 통해 안전성을 입증해야 하지만 코레일은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4조2교대 전환으로 발생한 인력 공백에 대한 대안 없이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의미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17일 기자들과 만나 "근무체계 전환에 대해 코레일이 보고를 전혀 하지 않고 위험도 평가가 없어 코레일이 법을 위반한 것"며 "특별감사를 통해 전체의 91%가 4조2교대로 전환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저희도 놀랐다"고 말했다. 정부는 4조2교대와 3조2교대를 나눠서 적용하면 현재 인원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근무체계 전환에 대한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설명은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019년 시범사업부터 본격 추진된 4조2교대 제도는 철도노조가 이를 위한 총파업을 진행할 만큼 논란이 컸던 사안이기 때문이다. 당시 철도노조는 4조2교대 전환을 위해 4600명 증원을 요구했고 사측이 삼일회계법인에 맡긴 직무진단 기준으로는 1800여명이 추가로 필요했다.

당시 국토부는 사측의 추진안도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2019년 5일 만에 파업이 종료된 후 노사정 협의를 거치기로 했지만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코레일이 시범사업을 통해 4조2교대 적용 범위를 늘리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정부는 3년 넘게 손을 놓고 있다가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나서야 뒤늦게 수습에 나선 셈이다.

◆ 인력충원 해결방안 자동화도 미적…주요국 대비 크게 뒤처져

인력 충원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인 자동화 시스템 도입에도 국토부는 적극적이지 않았다. 선로유지보수 기준 우리나라는 1인당 선로연장이 0.84km로 독일(1.34km), 스위스(1.6km), 네델란드(2.2km)에 크게 못미친다. 주요국 대비 기계화, 무인화 수준이 낮고 인력 위주로 돌아가고 있다는 의미다. 선로연장 대비 장비도 1km당 0.54대인 이탈리아 대비 4분의 1(0.14대)에 불과하다.

특히 선로유지보수는 정부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인건비를 포함한 관련 비용을 전부 국비로 지원하고 있어서다. 해외가 빠르게 자동화로 전환하는 동안 우리나라는 인력에 의존하는 방식에 머물러 있었던 데에 국토부도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철도노조가 자동화 전환에 반대해 진척이 없었다는 지적도 있지만 정책적으로 드라이브를 걸었어야 한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자동화를 진행했다면 4조2교대 갈등의 핵심인 인력 충원 갈등을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적인 예가 오봉역 무선입환기 도입 문제다. 지난해 사망사고의 원인이 인력 부족 때문이라고 노조가 주장하지만 만약 무선입환기를 미리 도입했다면 오봉역 운영에 필요한 최소인력을 줄일 수 있었다.

문제는 코레일 업무 전반의 자동화가 선행되기 위해서는 오히려 인력 감축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에 대해선 철도노조의 투쟁에 무기력해진 정부가 아예 손을 대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더욱이 공공기관 효율화를 강조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 들어 현원 대비 많은 정원을 줄이겠다는 방침이지만 향후 신규 노선을 고려하면 대규모 충원이 필요하다는 게 노조 주장이어서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다. 철도산업을 고도화하고 인력 충원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선제적인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국토부는 뒤늦게 첨단유지보수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지만 예산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철도업계 관계자는 "첨단장비 도입이 늦어진 이유는 한가지 원인을 찾기 어려울 만큼 복합적이지만 노조와 싸워서라도 정책적으로 풀었어야 할 문제"라며 "더 이상 위험한 현장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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