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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이재명 소환조사 D-3...사업 관여 여부가 핵심

기사등록 :2023-01-25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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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소장서 대장동 사업 이재명 지시·승인 판단
유동규 "이재명, 남욱·김만배 입찰 참여 제안"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검찰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 일정이 다가오고 있다. 소환조사에서는 대장동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 대표가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를 놓고 양측의 공방이 예상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오는 28일 이 대표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 대표를 소환해 이 부분을 밝히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1.25 leehs@newspim.com

특히 검찰은 지난 12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5명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에서 김씨의 지분 절반을 받는다는 제안을 받고 승인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명시했다. 이는 이 대표와 대장동 사업과 연관성을 드러내는 증거가 될 수 있다.

검찰은 이들이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가 취득한 성남시와 성남도공의 개발사업방식, 서판교 터널 개설 계획, 공모지침서 등 내부 비밀을 이용해 김씨 등이 구성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했다는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 대표 이름을 146번 적시하면서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 과정 전반을 지시·승인했다고 보고 있다.

대장동 일당에게서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에 깊이 관여했으며 민간사업자의 편의를 봐줬다는 증언들도 나오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24일 JTBC와 인터뷰에서 "이 대표에게 입찰 방식을 통해 대장동 사업자가 정해지면 곤란하다"고 했는데 "이 대표가 남욱 변호사와 김만배 씨의 입찰 참여를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자신이 보고 하기 전에 민간사업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침이 내려왔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를 입증하려면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 추진 과정에서 범죄 사실들을 알았는지와 사업의 개입 여부를 밝히는 것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소환조사에서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에 어느정도 관여했는지와 사업 과정에서 나타난 불법 행위 등을 인지했는지 여부를 밝히는게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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