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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즈백] '위기의 사회적 협의제도'와 이명박 대통령

기사등록 : 2023-05-1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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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 정비와 함께 작은 결실도 중히 여겨야"
박영범 한성대 명예교수

미국 코넬대학에서 경제학 공부를 한 박영범 교수는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 노동연구원에서의 10여년의 정책연구 활동이후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현재는 한성대학교 명예교수다.

최저임금제, 고용허가제, 고용보험 주요 고용노동 정책 수립의 초기단계에 참여했고,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원장으로 이명박 정부의 '선취업후진학' 정책,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으로서 박근혜 정부의 '능력중심사회 구축'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지원했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위원장,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등을 역임했다.

박영범 교수의 고용노동정책의 정책 수립 과정에 얽힌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통해 우리나라 고용노동시장 현실을 곱씹어 보고자 한다.

박영범 교수.

필자는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이대통령의 대통령 당선 전인) 2006년 네덜란드를 방문해 루버스 전 총리 등 네덜란드의 관계자들과 사회적 합의체제에 대해 토의할 기회를 가졌다.

1999년 2월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후 노사정위원회 무용론이 주로 보수 진영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이명박 정부에서도 노사정위원회가 존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대통령이 네덜란드 방문을 통해 사회적 합의의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민주노총까지 참여하는 대타협으로 귀결되지는 않았으나 노사정위원회는 여러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여 왔다. 특히 IMF관리체제의 공공부분 구조조정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였다.

필자는 1999년 9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공공부문구조조정특별위원회(공공부문위원회)에 공익위원으로 참여하였다.

공공부문위원회는 다소 일방적으로 단행된 구조조정에서 노동측의 합리적인 요구가 수용되는 통로가 되었다. 글로벌 컨설팅회사의 자문에 따라 여객 수송 철도차량의 기관사를 2명에서 1명으로 줄이려는 인력감축에 대해 노조가 파업을 예고하는 등 갈등이 생겼다.

공공부문위원회는 철도 수송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상의 이유로 기관사를 줄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인력감축을 하지 말 것을 권고하여 정부가 받아들인 사례도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가 26일 오후 서울 강서구 LG아트센터에서 유인촌 전 문화체육부 장관이 주연을 맡은 연극 '파우스트' 관람을 위해 공연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2023.04.26 mironj19@newspim.com

노사정 합의까지 이르지는 않더라도 협의과정을 통해 노사간의 이해관계가 좁혀지고 갈등이 예방된다. 필자가 위원장을 하였던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는 2011년 5월 사내하도급 문제에 대해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안정, 근로조건 보호, 직업훈련, 협력적 노사관계 등을 위해서 원·하도급 업체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가이드라인을 공익위원안으로 제시하여 정부가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보호에 활용하는 단초를 제공하였다.

문재인 정부에서 2018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로 바꾸고 여성, 청년, 비정규직 대표를 포함하였으나 2019년 오랜 논의에도 불구하고 '주52시간제'를 보완하는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다시 지배구조 개편이 논의된 바 있다.

경사노위는 명칭을 원래대로 노사정위원회로 바꾸어야 한다. 노동을 앞세우는 것은 노사정간의 협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룬다는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경사노위에서는 간혹 사용자측 혹은 노동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익위원과 정부가 참여하여 합의안을 의결하는데, 이 또한 지양되어야 한다. 협의 과정을 통해 노사간의 간격이 많이 좁혀진 상황에서 정부 주도로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동자아트홀에서 열린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발대식에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유준환 의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3.02.21 mironj19@newspim.com

사회적 협의체제는 윤석열 정부에서 위기 상황이다. 노동개혁에 반대하여 민주노총은 물론 한국노총도 경사노위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 과거에는 노동측이 참여하지 않던 시기는 있었으나 윤석열 정부에서와 같이 위원장 임명에 대해 노동측이 공개적으로 반대한 사례는 없었다.

윤정부의 노동개혁을 대표하는 노동시장 개편안을 제시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경사노위 밖에서 운영되었다.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경사노위에 설치된 회의체 3개중 2개는 전문가, 1개는 사용자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박영범 교수 약력= △1956년 서울 출생 △한국외대 영어학·경제학 학사, 미국 코넬대 대학원 석·박사 △산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및 연구조정실장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자문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노동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 △한성대 교무처장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위원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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