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오피니언

[노동이즈백] 첫 단추부터 잘 못 낀 외국인력 도입

기사등록 : 2023-06-02 08:0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박영범 한성대 명예교수

미국 코넬대학에서 경제학 공부를 한 박영범 교수는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 노동연구원에서의 10여년의 정책연구 활동이후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현재는 한성대학교 명예교수다.

최저임금제, 고용허가제, 고용보험 주요 고용노동 정책 수립의 초기단계에 참여했고,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원장으로 이명박 정부의 '선취업후진학' 정책,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으로서 박근혜 정부의 '능력중심사회 구축'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지원했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위원장,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등을 역임했다.

박영범 교수의 고용노동정책의 정책 수립 과정에 얽힌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통해 우리나라 고용노동시장 현실을 곱씹어 보고자 한다.

일본 제도를 벤치마킹한 산업연수제도는 형식적으로 외국인을 연수생 신분으로 도입하여 기술과 기능을 가르쳐주는 연수제도였으나, 실제로는 연수생을 단순기능직 근로자로 활용하는 것을 상정한 편법적인 제도였다.

산업연수제도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연수생들이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데, 이를 악용한 일부 고용주들이 임금을 체불하거나 장시간 일을 시키는 등인권침해 문제가 적지 않게 발생하였다.

편법적인 제도라는 비판을 의식한 정부는 연수생의 도입 규모를 매우 제한적으로 운용하였는데, 합법적인 경로를 통한 외국인력 도입을 제한한 결과 오히려 불법체류자가 급속히 늘어났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2년 연수 후 자격시험 합격자에 한해 1년간 합법적으로 국내취업을 허용하는 연수취업제를 2000년 4월 도입하였다. 2002년 1월부터는 연수 1년 후에 2년간 근로자로 체류하는 것으로 바꾸었다.

박영범 교수.

산업연수생 제도의 한계를 인식하고 외국인력 도입제도를 개선하고자하는 지속적인 노력 끝에 2003년 6월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어 2004년 8월 17일부터 고용허가제가 시행되었다. 기존의 산업연수생제도는 2006년까지 고용허가제와 병행하여 시행되다가 2007년 1월부터는 완전히 폐지되며 고용허가제로 통합되었다.

필자는 우리나라의 발전 단계로 볼 때 외국인력의 도입은 불가피하고, 도입하려면 처음부터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들여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필자는 우리나라 대표로 WTO 체제 구축을 위한 우루과이 협상의 '국경간 자유로운 노동력 이동' 회의를 참석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다른 나라의 제도와 경험을 공부하여 얻은 결과이었다.

정부의 정책기조가 엇갈리면서 필자는 정부의 정책결정에는 참여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연구자로서 개인적으로 연구하고 대외활동을 하는 것은 필자가 재직하고 있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에서 허용하여 관련 연구를 계속하고 해외 회의 등에서 발표할 수 있었다.

OECD는 국제이주 전문가 회의인 SOPIME 회의를 매년 12월 초 개회한다. 필자는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하기 전부터 전문가로 초빙되어 회의에 참석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1996년에 OECD에 가입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우리나라의 산업연수생제도에 비판적 입장인 필자를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SOPEMI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우리나라 정부가 필자의 회의 참석을 반대하였기 때문이었다.

출처:한국노동연구원 (명, %)

우리나라 정부와 OECD 사무국에서 국제이주 파트를 책임지는 장피에르 가르송(Jean-Piere Garson)박사의 협의 결과로 필자의 SOPEMI 회의 참석 경비는 OECD 사무국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필자는 회의에 참석할 수 있었다.

필자가 직업능력개발원장으로 2009년 취임하여 다른 우리나라 전문가가 고용노동부의 추천으로 우리나라 대표로 회의에 참석하는데 아직도 참가 경비는 OECD 사무국이 부담한다.

고용허가제의 도입으로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완화되고 인력 선발 및 도입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로 외국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다.

특히 외국인의 불법체류가 확연히 줄어들었다. 2002년과 2003년에는 체류외국인 대비 불법체류자 비율이 50%가 넘었으나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줄기 시작하여 2015년에는 11.3%까지 떨어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난민대책국민행동 관계자들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아미디어센터 앞에서 열린 '불법체류자 추방 및 난민법 폐지 촉구 집회'에서 '난민법이 보호하는 대상은 가짜난민', '국민은 경제 난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2018.10.14 kilroy023@newspim.com

박영범 교수 약력= △1956년 서울 출생 △한국외대 영어학·경제학 학사, 미국 코넬대 대학원 석·박사 △산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및 연구조정실장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자문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노동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 △한성대 교무처장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위원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