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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즈백] IMF 관리체제와 노동시장

기사등록 : 2023-07-0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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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범 한성대 명예교수

미국 코넬대학에서 경제학 공부를 한 박영범 교수는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 노동연구원에서의 10여년의 정책연구 활동이후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현재는 한성대학교 명예교수다.

최저임금제, 고용허가제, 고용보험 주요 고용노동 정책 수립의 초기단계에 참여했고,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원장으로 이명박 정부의 '선취업후진학' 정책,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으로서 박근혜 정부의 '능력중심사회 구축'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지원했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위원장,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등을 역임했다.

박영범 교수의 고용노동정책의 정책 수립 과정에 얽힌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통해 우리나라 고용노동시장 현실을 곱씹어 보고자 한다.

박영범 교수.

1997년 초 아시아 금융위기로 촉발된 1997년 말 외환위기로 우리나라 경제는 1998년부터 2년여 IMF(국제통화기금)의 관리를 받게 되었다.

IMF의 관리체제하에서 노동시장에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났다. 1998년 경제가 -5.8% 역성장하면서 공식적인 실업자가 전년도 56만 명에서 146만 명으로 늘어났고 실업률은 6.8%로 치솟았다. 정부는 50조원의 실업기금을 조성하였고 고용보험 적용대상도 빠르게 확대되었다.

정리해고제가 1998년 4월부터 시행되었고 1999년부터 직장협의회의 형태로 공무원 단결권이 보장되었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999년 7월에 합법화되었다. 노동조합의 정치 활동이 1998년 상반기부터 허용되었다. 파견근로제도 도입되었다.

퇴직금 제도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개편되었다. 우리나라 퇴직금제도는 법정제도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임의제도인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 인사관리적 기능이 취약하였다. 1998년 퇴직연금, 1995년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퇴직금의 사회보장적 성격이 상당부분 잠식되었다. 특히 누진율이 과다하여 기업의 재정 부담이 과중하였고 중소기업의 경우 퇴직금 지급보장의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공공부문이 선도하여 (필자가 기획예산처의 의뢰를 받아 한국노동연구원이 수행한 과제의 연구 책임자로 제시한 3가지 안중의 하나인) 지급율은 법정율, 지급기준은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제도를 개혁할 것을 공공기관에 요구하였다. 모든 공공기관에서 1년에 1개월의 평균임금을 지급하고 개편 당시 충당된 퇴직금은 중간 정산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편하였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세계은행의 지원으로 실업급여, 임금채권보장, 실업부조 등 소득지원(income support) 프로그램, 노동법·제도 규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여성 노동시장 등 우리나라 노동시장 전반을 개혁하는 연구 과제를 수행하였다.

 

필자는 노동연구원을 떠나 있었지만 연구에 참여하여 프로젝트의 총괄책임을 맡고 개별적으로 실업부조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한국노동연구원의 허재준 박사(現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등 노동연구원 연구진, 세계은행의 고든 베처만(Gordon Betcherman) 박사, 미국 코넬대학의 게리 필드(Gary Fields) 교수, 호주의 알란 아브라이트 컨설턴트 등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2001년 종료된 연구의 보고서에서 제시된 과제들은 추후 우리나라 고용노동정책을 수립하는데 좋은 참고 자료가 되었다. 보고서는 프로젝트의 초기 세계은행 담당자였으나 아깝게 암으로 47세에 세상을 달리한 세계은행의 니콜라스 프레스코트(Nicholas Prescott) 박사에게 헌정되었다.

박훤구 원장.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세계은행 프로젝트에서 필자가 개별 과제로 수행한 '실업급여 수급 미(未)자격자에 대한 현금지급의 타당성 검토(Feasibility of Introducing a Non-contributory Cash Benefits System for the Unemployed in Korea)'와 유사한 제도이다. 필자는 우리나라 여건 상 제도 도입은 시기상조이고 그 대안으로 외환위기 종료이후에도 공공근로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문재인 정부 일자리 수석비서관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하는데 역할을 한 황덕순 (당시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었던) 박사는 과제결과 발표회에서 토론자로 나와 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주장하였다.

한국노동연구원 4대 원장으로 재직하였던 박훤구 원장은 IMF 관리체제하서의 대랑 실업 문제 해결 등 노동정책의 대안을 제시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2005년 60세가 되기 전에 돌아가셨는데, 좀 더 오래 활동하셔서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등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에 대해 실천적 혜안을 제시하여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박영범 교수 약력= △1956년 서울 출생 △한국외대 영어학·경제학 학사, 미국 코넬대 대학원 석·박사 △산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및 연구조정실장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자문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노동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 △한성대 교무처장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위원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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