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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즈백] 일자리가 있어야 노동도 있다

기사등록 : 2023-07-1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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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범 한성대 명예교수

미국 코넬대학에서 경제학 공부를 한 박영범 교수는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 노동연구원에서의 10여년의 정책연구 활동이후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현재는 한성대학교 명예교수다.

최저임금제, 고용허가제, 고용보험 주요 고용노동 정책 수립의 초기단계에 참여했고,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원장으로 이명박 정부의 '선취업후진학' 정책,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으로서 박근혜 정부의 '능력중심사회 구축'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지원했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위원장,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등을 역임했다.

박영범 교수의 고용노동정책의 정책 수립 과정에 얽힌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통해 우리나라 고용노동시장 현실을 곱씹어 보고자 한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49년 1월 사회부 노동국으로 시작하여 노동청(1963년 8월)을 거쳐 1981년 4월 노동부로 승격한 현재의 고용노동부는 3실 1본부 15국의 본부 조직, 6개 지방청 및 40개 지청, 2개 출장소, 중앙노동위원회 등 15개의 위원회의 소속기관, 근로복지공단 등 12개의 산하기관을 가진 거대부처이다. 2010년 7월 5일 부처 명칭을 노동부에서 '고용노동부'로 변경하였다.

박영범 교수.

필자도 참여한 이창원 現 한성대 총장을 책임자로 2007년 수행한 '노동행정 조직의 발전 뱡향에 대한 연구'에서 한국정책과학학회는 노동부의 명칭을 고용노동부, 고용사회부 또는 고용부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였다.

고용노동부는 고용 중심의 노동행정을 강화하면서 고용정책과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양축으로 하는 서비스조직으로서의 노동부, 고용사회부는 일본의 후생노동성이나 영국의 노동연금부와 유사한 형태의 조직, 고용부는 타 부처와의 기능 조정 없다는 전제에서고용이 21세기 노동정책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설정한 조직개편 방향이었다.

2010년 노동부 명칭이 고용노동부로 바뀌었으니 연구진의 제안을 노동부가 수용한 것으로 보이나 그렇지 않다. 한국정책과학학회의 제안한 세 개의 명칭은 모두 노동부의 노사관계 조정기능을 노동위원회로 이관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현재의 고용노동부는 노사관계 조정기능도 가지고 있으니 명칭만 고용정책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노사관계 조정에 정부가 직접 관여하는 것을 자제하는 10여개의 서구 OECD 회원국이 부서 명칭에 '고용'을 포함하는 것을 모방한 것에 불과하다.

[고용노동부 전경]

노동존중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 초기 노동조합 측에서 근로자(worker)보다는 노동자(laborer)를 선호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고용노동부 명칭을 노동부로 다시 변경하고자 하는 논의가 있었다.

고용노동부의 명칭을 노동부가 아니라 고용부로 변경하면서 고용부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more and better jobs)' 부처로서 자리매김하여야 한다.

정책의 무게 중심을 노사관계 부분에서 취업지원, 능력개발 및 인적자원의 역량 제고 및 효율적 활용에 중점을 둔 고용분야로 이동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연구진의 제안은 15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유효하다. 노사관계 조정 기능은 과감히 (기능과 역할이 강화된) 노동위원회로 이관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가 노동측 혹은 사용자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운영된다면 노동법원이 설립되면서 그 기능이 이관될 가능성도 있다.

필자는 1990년 설립된 '한국노사관계학회'의 제23대 학회장을 하면서 2012년 학회 명칭을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로 바꾸었다. 일자리 문제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가장 큰 화두인데 사회과학의 속성상 기존의 '노동'의 틀 갇혀서는 '일자리 문제'를 이해하고 연구할 수 없다고 원로 및 선배 학자들을 설득하여 학회 명칭을 23년 만에 바꿀 수 있었다.

일자리가 있어야 노동이 있고 노동조합 활동도 할 수 있다.

박영범 교수 약력= △1956년 서울 출생 △한국외대 영어학·경제학 학사, 미국 코넬대 대학원 석·박사 △산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및 연구조정실장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자문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노동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 △한성대 교무처장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위원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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