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3-08-03 23:1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신림동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벌어진지 13일 만인 3일 경기 성남 분당구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졌다. 전문가들은 '모방 범죄'와 피해 망상 등으로 인한 '분노 범죄'에 가능성을 두고 있다.
3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쯤 A(23) 씨가 서현역 인근 AK플라자 1~2층에서 시민들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으며 피해망상 등을 호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신림역 사건 직후 비슷한 유형의 묻지마 범죄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모방 범죄 혹은 분노 범죄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불행해야 한다'는 정신질환 또는 반사회적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범죄 유형"이라며 "신림동 때와 모방성도 보이고 그동안 잠재된 분노가 표출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반복되는 흉악 범죄에 대해 새로운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위원은 "기본의 형사 정책은 무용지물이 됐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형사 정책과 탄탄한 사회 안전망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보호수용 제도가 전혀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험한 사람들이 이미 쌓여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건수 교수는 "동사무소별로 관리 대상 정신질환자들이 많게는 수백명에 이르지만 전혀 관리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라며 "경찰이 지자체와 연계해 이들을 관리하고 필요시 강제입원도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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