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 이대석 시의원(부산진구 제2선거구)은 20일 부산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건물 노후 가속화에 대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부산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40년 이상 경과된 건물보유 학교(사립유치원 제외)'는 2010년 16.6%(104교), 2015년 24.0%(155교), 2020년 32.4%(212교)로 증가했으며 2025년에는 49.7%(330교)까지 확대된다.

학교건물 동수를 기준으로 하면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건물'은 (2010년) 11.6%, 2015년 17.8%, 2020년 23.3%, 2025년 35.7%로 증가했으며, 전체 학교건물 1456동 중 520동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대석 부산시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 제2선거구)은 20일 부산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건물 노후 가속화에 대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부산시의회 인터넷방송] 2023.11.20

2010년부터 2020년까지는 연평균 19개동씩 노후건물이 증가했으나, 2020년부터는 2배에 해당하는 규모인 38.4동씩 매년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현재 개축공사는 교육부 지침에 의거해 '40년 이상 노후건물'에 대해 4년마다 정밀점검 용역을 실시한다"며 "건물안전등급이 D등급 또는 E등급으로 평가 시 개축심의위원회를 거쳐 보강 또는 개축을 추진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0년 이후 현재까지 증가된 노후건물 수는 116개동이지만, 동 기간 개축공사가 완료된 건물동수는 7개동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물노후화는 상대적으로 사립학교가 심각한데도 개축공사는 공립학교 위주로 추진되고 있는 것도 문제"라며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건물 보유학교는 '중학교'의 경우 공립은 42.2%인데 비해 사립은 65.7%로 높다. 사립중학교의 경우 전체건물의 45.1%가 노후건물"이라고 꼬집었다.

또 "고등학교 역시 노후건물 보유학교가 공립 42.9%, 사립 53.3%로 사립이 높았다"라며 "2017년부터 현재까지 개축공사가 완료된 10개 학교 및 현재 추진 중(그린스마트스쿨사업 포함)인 19개 학교 모두 공립학교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학교건물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학교건물의 노후화는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교육청 단위를 넘어 국가수준에서 획기적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등 타 시도교육청과 연계해 대응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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