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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에 아사자' 사실상 인정한 김정은..."공단 도둑가동으로 생존 모색"

기사등록 : 2024-02-0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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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시 자체로 살아나가게 도와야"
10년 내 지방공장 200개 건설 밝혀
김일성의 지방발전 구상까지 비판
"핵・미사일에 탕진" 지적 나와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김정은의 지방 산업발전 구상인 '20×10' 정책 띄우기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노동신문 등 관영 선전매체를 총동원한 것은 물론이고 최측근인 조용원 노동당 조직담당 비서를 책임자로 하는 중앙추진위원회까지 만들었다.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20 승(乘) 10'으로 북한이 부르는 이 정책은 해마다 20개 군에 공장을 지어 10년 동안 200개 지방공업 생산시설을 갖추겠다는 계획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15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현 시기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서 중요한 문제는 수도와 지방의 차이, 지역 간 불균형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0 정책'을 제시하면서 "전국 인민들의 초보적인 물질문화 생활수준을 한 계단 비약시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발언 중 눈길을 끈 건 "개성시가 자체로 살아나갈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대목이다.

지난해 2월 대통령실과 통일부는 "개성에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정보판단을 밝혔다.

북한 지역에서 비교적 살만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개성에서 굶어죽는 일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는 발표에 발끈하고 나설만한 일이었지만 대남 비난 전담역을 맡은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물론 관영 매체들은 함구했다

그런데 1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최고지도자인 김정은이 직접 연설을 통해 개성 지역 상황이 심각하다는 점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한 셈이다.

한때 북한에서 그나마 살림형편이 나은 편에 속한다는 평가를 받았고, 개성공단 가동 시에는 125개 우리 기업에서 5만3000여명의 근로자가 일하게 되면서 혜택을 누렸던 개성지역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김정은은 62년 전 열린 창성연석회의까지 소환해 북한의 그간 지방발전 추진 실태에 비판을 가했다.

그는 "우리 일꾼(간부를 의미)들의 그릇된 관점과 태도로 인해 수많은 인민적 시책, 당 정책들이 결정서나 방침문서의 글줄에만 남고 지방인민들의 실질적인 생활수준에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이룩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창성연석회의는 김정은의 할아버지인 김일성이 주도한 지방 당 및 경제일꾼 회의다.

1962년 8월 7일부터 이틀간 평안북도 창성군에서 열린 이 회의에서 김일성은 '군(郡)의 역할을 강화하며 지방공업과 농촌경리를 더욱 발전시켜 인민생활을 훨씬 높이자'는 제목의 연설을 했고, 창성군을 지방경제 발전의 모범을 제시하기도 했다.

북한은 김일성이 100차례나 이곳을 찾았다고 선전해왔고, 김정일도 창성군을 본보기로 지방공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불길을 지폈다고 찬양했다.

김정은의 발언은 노동당 간부들을 질타하는 듯한 내용이지만 크게 보면 김일성・김정일의 지방발전 구상이나 추진상황에 대해 비판을 가하는 성격도 드러난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인 움직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3대헌장기념탑 철거 조치 등에서 볼 수 있듯 김정은이 선대 수령이자 할아버지・아버지인 김일성・김정일의 유산(legacy)에서 탈피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는 해석이 나오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서울=뉴스핌] 북한이 김정은의 지방공업 발전 정책을 알리기 위해 제작한 선전 포스터. 해마다 20개 군에 지역 특색에 맞는 공장을 10년 간 짓는다는 구상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4.02.01

문제는 김정은과 노동당이 지방경제 발전과 관련해 별다른 지원책이나 방도 없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정은은 최근 조업한 강원도 김화군의 지방공업 공장을 사례로 들면서 "시・군들에서 지방공업 공장들을 현대적으로 건설하고 자체의 원료에 의거해 생산을 정상화 할 것"을 강조했다.

또 "경제적 조건을 구실로 지방공업 발전을 위한 중대조치를 취하지 못할 아무런 근거나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공장이나 생산시설 건설에 필요한 비용이나 원료조달 등을 모두 자체적인 힘으로 해내라는 지시인 셈이다.

김정은은 집권 13년 차에 접어든 자신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집착과 도발로 체제 내부의 자원이 고갈되고 민생을 챙기기 위한 여력이 소진된 점이나 대북제재를 자초함으로써 빚어진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김정은의 이번 지방공업 발전 구상은 기시감이 있다.

그는 이미 집권 초기인 2013년 3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각 도를 자체의 실정에 맞는 경제개발구를 내오고 특색 있게 발전시켜야 한다"고 언급한 뒤 같은 해 11월 13개 지방급 경제개발구를 지정하기도 했다.

이어 2017년 12월에는 평양에 강남경제개발구를, 2021년 4월에는 함북 무산에 무산수출가공구를 지정하는 등 경제특구와 경제개발구를 23개나 만들었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김정은(오른쪽) 북한 국무위원장이 28일 신형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참관했다고 노동신문이 29일 보도했다. 왼쪽은 김명식 해군사령관. [사진=노동신문] 2024.01.29

김정은이 연초부터 '20×10 정책'을 들고 나온 건 한국이나 중국, 동남아・유럽 등지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를 유치해 지역 특성에 맞춘 거점특구를 만들겠다는 기존 구상이 핵과 미사일 도발로 인한 국제사회의 외면 때문에 사실상 무산되면서 자력갱생식 지방발전 쪽으로 방향을 고쳐 잡은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개성지역의 경우 김정은이 각별한 관심을 보인만큼 시범적 차원에서 지방공업 형태의 공장건설이나 생산시설 가동이 이뤄질 수 있다.

특히 가동이 중단된 개성공단의 한국 기업 설비나 생산라인을 이용하는 방법을 취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은 2016년 2월 가동 중단에 들어간 개성공단 한국 측 공장에 무단으로 침입해 의류 등을 생산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 30개 기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관계를 적대(敵對)로 몰고 가며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이 김정은이 지방발전 구상을 이행하기 위해 개성공단 내 한국 기업의 자산을 도둑 가동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말했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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