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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대출 대환보증 신설·건설사 보증한도 확대…입주지연시 분양대금 전액 환급

기사등록 : 2024-02-0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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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고용노동부와 금융위 공동 6일 건설업계 간담회…임금체불 해소방안 등 적극 모색
협력업체·근로자 피해 최소화…발주자 직불·현금 지급 유도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건설업의 유동성 지원과 건설사의 공사 지연 및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조조정이 구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6일 건설업계 유관단체들과의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 위축으로 인한 건설사의 애로를 청취하고, 협력업체 대금 및 건설근로자 임금 체불 등의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건설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기 위해 PF 대출 대환보증을 신설했다. 보증없이 고금리로 PF 대출받은 사업장이 저금리 PF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PF 보증을 발급해 주기로 했다.

또 유동성 지원을 위해 건설사가 보증한 PF-ABCP 대출전환을 3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하고 책임준공 의무 이행보증도 3조원에서 6조원, 비주택 PF 보증 3조원에서 4조원으로 각각 확대했다. 특히 보증 이외에 자금난 겪는 건설사에 대해서도 특별융자를 3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공사 지연 및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증 지원, 보증기관 자금 승인, 대체 시공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공사 진행 및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이행, 하자보수 등 보증에 대해 신규 가입, 보증기한 연장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워크아웃 중인 태영의 경우 기업개선계획 이행약정 체결 이전이라도 신규 보증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보증 제공기관인 산업은행과 협의 중이다.

또 PF, 정비사업 보증이 발급된 사업장의 경우 HUG 등 보증기관에서 자금인출을 신속하게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시공사를 교체할 경우 신속한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대체 풀도 마련한다.

협력업체와 근로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발주자의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을 유도한다. 태영의 경우 착공 현장 128개 중 80개가 발주자가 직접 대금을 지금하는 것으로 전환를 완료했다.

원도급사가 하도급 대금을 외상매출채권으로 발행하더라도 임금은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태영의 경우 자금 흐름상 가용한 범위 내 최대한 현금으로 지급 중이다.

협력업체가 외상매출채권을 현금화할 수 있도록 산업은행과의 협조를 통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신속한 상환 추진하는 것으로 했다. 산업은행은 태영의 외담대 할인분 452억원에 대해 이달 중 상환을 목표로 추진중이다.

특정 건설사에 대한 매출 의존도 30%이상 높은 협력업체 대상으로 채무 상환을 1년 유예하고 금리감면 등 지원하기로 했다.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에 처한 협력업체에는 금융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Fast-Track(패스트 트랙) 프로그램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업체가 신청하면 채권기관은 1개월 내 만기연장, 금리인하, 신규대출 등 지원사항을 결정하도록 했다.

수분양자의 피해도 최소화한다. 입주지연 등 분양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에 대해선 전액 환급 또는 시공사 교체 등의 보증이행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또 건설사의 구조조정 등 이슈가 발생할 경우에는 공사 진행상황, 보증이행 절차 등을 수분양자가 알 수 있도록 알림톡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분양자 애로사항에 대한 맞춤형 지원 위한 신고센터도 운영 중이다.

공사 지연이 될 경우 보증기관-대출기관 협의 등 통해 만기 연장, 이자 후취 등을 금융권에 협조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오늘 간담회에서 청취한 업계 건의사항들은 추가 검토를 거쳐 다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겠다"며  "건설업계는 이번 상황을 기회로 삼아 포트폴리오 다변화, 기술개발 및 고부가가치 분야 해외진출 등을 위해 애써 주시기 바라고 정부도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아낌없이 지원할 것" 이라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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